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가리는 첫 선고에서 법원이 “계엄은 내란이었다”고 쐐기를 박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헌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내란범 편에서 내란 행위를 방조한 책임을 엄히 물은 것이다. 50년을 봉직한 '평생 공직자'가 말년에 이런 무거운 처벌을 받은 건 불행한 일이나, 친위 쿠데타 같은 헌정 유린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위해서라도 중형은 불가피했다. 윤 릴게임몰메가 석열 전 대통령 선고에서도 엄정한 심판이 이어져야 마땅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별검사 구형량(15년)보다 높은 중형이다. 12·3 계엄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었던 이 선고에서 재판부는 일부 지엽적 혐의를 제외하고 손오공릴게임예시 거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봤다. 특히 “계엄은 내란”이란 점을 확인하며 “위로부터 친위 쿠데타 탓에 대한민국이 자칫하면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그(내란 세력) 일원으로 내란에 가담할 것을 선택했다”고 한 전 총리를 질타했다.
주목할 부분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무피해 계엄(사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상자 없음) △계몽성 계엄(국민 상대) △경고성 계엄(야당 상대) 논리를 모두 깨뜨렸다는 점이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가 없었던 건 윤 전 대통령 공이 아니라 용기 있는 국민, 위법 지시를 거부한 군경 덕이었다”고 단언하며 “계몽·잠정·경고성 계엄 주장은 위헌·위법하다”고 일갈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정당성 논리가 결국 책임을 벗기 위한 사후 궤변에 불 바다이야기디시 과하다는 점을 밝힌 결론이다.
다음 달 19일 같은 법원 형사25부(부장 지귀연)의 윤 전 대통령 선고에서도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 사전 모의에 가담하지 않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의 책임이 징역 23년이라면, 내란을 주도해 국가를 누란지위로 몰고 간 내란 우두머리의 죄책은 헤아리기도 어렵다. 이번 선고처럼 명쾌한 심판이 이어 바다이야기 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