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서 22세 남성 A씨가 고양이를 붙잡고 폭행하고 있는 장면이 담긴 현장 CCTV 화면. A씨는 이 행위로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도구를 이용해 고양이를 무차별적으로 때려죽인 동물학대범이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통해 집행유예 참작사유도 내놓았지만, 이번 판결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양형기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골드몽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0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 이수웅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동물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11시53분경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서 고양이를 죽인 혐의를 바다이야기게임장 받았다. 사건 당시 그는 길을 지나가던 길고양이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잡아챈 뒤 현장에 놓여 있던 고무제 안전고깔(러버콘)에 강제로 집어넣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주먹으로 8~9회 폭행했다. 이후 A씨는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고양이의 털을 태우고, 러버콘을 힘으로 강하게 누른 상태에서 고양이를 15회 정도 밟는 등의 학대행위를 저질렀다. 사건 현 황금성오락실 장에서 고양이는 즉사했고, 범인은 고양이의 사체를 인근 화단에 유기했다.
경찰 초동수사 당시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만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지만 수사 단계에서 범행 사실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 외에도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또한 증거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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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범죄사실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며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판결문에 명시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 바다신게임 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라며 집행유예 선고 사유를 밝혔다.
사건을 공론화한 동물보호단체는 판결에 반발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16일 성명을 통해 "아무 죄 없는 생명을 극도로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범죄에 비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이라며 "가해자에게 사실상 즉각적인 자유를 허용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재판 당시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2만여 명의 시민 탄원서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해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된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그동안 담당 판사별로 제각각이던 동물학대 판결에 대해 기준을 제시해 일관성을 갖춰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양형기준에는 집행유예 판단 기준도 포함돼 있는데, 법률 전문가들은 이에 비춰볼 때 이번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결정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 동물자유연대 감사를 맡고 있는 한재언 변호사(신한금융그룹 준법지원실장)는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주요참작사유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라고 되어 있을 뿐 동종범죄 처벌 전력을 따지지 않는다"라고 짚었다. 주요참작사유는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하는 기준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동물학대범 집행유예 판단기준. A씨의 범행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3개에 해당하며 '동종전과가 없다'는 사유는 일반참작사유에만 해당한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견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반면 한 변호사가 볼 때 이번 사건에서 부정적인 주요참작사유는 더 많다. 한 변호사는 판결문에 제시된 A씨의 범죄행위가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피해동물이 죽거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등 3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위는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실형을 권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 변호사는 "부정적인 주요참작요소가 2개 이상으로 충분히 판단할 여지가 있음에도 '잔혹한 범행수법' 하나만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건 사건을 지나치게 쉽게 본 것 같다"라며 "양형기준이 있더라도 법관의 인식 자체가 동물학대를 가벼이 여기고 있다면 이런 판결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일주일만인 지난달 17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사법부는 이제라도 동물학대 범죄를 명백한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법과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엄정한 판결로 사회적 책임에 응답하라"라고 주문했다.
정진욱 동그람이 에디터 leonard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