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정부지원도 받지 못한 사각지대

2024년 11월 27일 ‘습설’ 습격받은 용인시 남사읍
눈은 순식간에 곡소리가 됐다







20일 용인시 처인구 남사화훼단지의 한 비닐하우스가 재작년 습설로 무너진 채 방치되고 있다. 농장주 박임영씨는 재작년 예상치 못한 폭설로 인해 일상생활이 멈췄고, 올해 역시 자재비 상승으로 복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2026.1.20 /최은성 온라인골드몽 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년 11월 27일 오전, 용인시 남사읍에 때이른 첫눈이 내렸다. 예년보다 좀 일찍 눈이 오네 싶게 조금씩 내리던 눈은 어느새 마을 곳곳에 소복이 쌓이기 시작했다. 얼마나 내렸을까. 어느새 눈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고 눈발 골드몽 도 점차 굵어졌다. 오후 3~4시쯤 되자, 첫눈에 설렜던 주민들의 마음이 점차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용인시 전체 화훼농가의 절반이 용인시 남사읍에 있다. 화훼농민들은 온실을 지키기 위해 비닐하우스 위에 쌓인 눈을 삽으로 치웠다. 속수무책이었다. 치우는 속도보다 내리는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의 눈은 사이다쿨접속방법 물기를 머금은 ‘습설’로, 무게가 상당했다. 줄곧 내리던 눈이 새벽에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 그다음날 새벽 2~3시부터 다시 쏟아졌다. 날밤을 새며 온실의 온도를 높이고 삽으로 눈을 쓸어내렸다. 동이 트고 오전 6시쯤 되자 화훼단지의 온실들은 무거운 눈을 버티지 못하고 하나 둘 무너지기 시작했다.

설레던 첫눈이 공 바다이야기 포로
화훼농가 온실도 폭싹
농작물재해 보험 없어
정부지원 대상서 제외
이후 일상생활도 멈춰


15년간 이곳에서 화훼농사를 해온 70대 이승호(가명)씨 온실도 이날 무너졌다. 이씨가 애지중지하던 꽃들은 모두 얼어버렸고 이듬 릴게임몰 해 봄 출하 계획도 물거품이 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폭설 피해를 입은 용인 남사지역을 비롯한 경기 남부권에 ‘대설 피해복구 통합지원센터’를 열고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이씨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지 않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파비’에 해당하는 꽃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씨를 더 절망에 빠뜨린 건, 화훼농사를 다시 지을 수 없게 된 것이었다. 남의 땅을 빌려 온실을 짓고 화훼농사를 지어왔는데, 대설로 온실이 무너진 이후 임대인이 더는 온실을 짓지 않겠다고 통보해서다. 15년간 해오던 일을 예상치 못한 눈 때문에 그만둬야 했다. 1년이 흐르고, 다시 눈이 오는 겨울이 돼서도 이씨가 임차했던 땅에는 농막 한 채만 덩그러니 놓였다. 주변 농민들은 이씨부부가 그날 이후 집밖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어버린 이씨를 안타까워 하는 건 함께 피해를 겪은 농민들뿐이었다.

기후재난은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다.


갑작스러운 대설로 70대 임차인 이씨가 온실을 잃은 이후 생계를 이어갈 땅을 상실한 것은 기후재난 이후 발생하는 숱한 피해사례 중 일부다. 나이가 많을수록, 농어촌 지역일수록, 수익이나 재산이 적을수록 기후재난은 더 강하게 그들을 짓눌렀다. 그래서 이들의 일상복귀는 그렇지 못한 이들에 비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나 아예 무너져 내리기도 한다.




20일 용인시 처인구 남사화훼단지의 한 비닐하우스가 재작년 습설로 무너진 채 방치되고 있다. 농장주 박임영씨는 재작년 예상치 못한 폭설로 인해 일상생활이 멈췄고, 올해 역시 자재비 상승으로 복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2026.1.2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용인 남사 화훼단지에 습설이 내릴 때 41세 오나래씨의 온실도 무너졌다. 약 661㎡의 온실이 무너졌고 안에서 기르던 꽃들도 전부 망가졌다. 오씨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대처방안을 찾아보며 빠르게 정부 지원을 신청했다. 그 결과, 온실이 무너지고 3개월 만에 철거와 복구를 완료해 그 다음해 농사를 준비할 수 있었다.
“저는 그나마 피해가 적기도 했고 휴대전화 등으로 지원 정보를 찾았어요. 정부 지원은 철거비 정도 받았지만 미리 들어둔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다시 지었어요. 그렇게 빨리 정보를 찾고 움직인 덕에 그나마 봄이 오기 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주변의 나이가 많은 분들은 이렇게 복구되는 게 한참 걸리시더라고요. (회복과정이 복잡하고 길다보니) 어떤 분들은 지금 다시 지어서 얼마나 더 농사하겠냐며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 같은 피해로 6천611㎡ 규모의 온실이 무너진 59세 박승동씨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돼있지만, 보험금 책정이 턱없이 부족했고 정부의 자연재난 피해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곱미터(㎡)와 평수를 착각해 피해 규모가 실제보다 적게 책정되면서 모든 지원 규모가 확 줄어들었다.

화훼류 보장 4가지뿐… 세입자엔 ‘그림의 떡’





신고시 ㎡기준인데 평수 기입 손해
호접란 20만개 동사해도 보상 제외
‘소유주 중심’ 임차인에 최대 600만원
경북 산불 피해조사 46% 차별 겪어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등을 통해 재난피해사실을 신고해야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의 경우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함께 완파·반파 등 피해 사실을 적는다. 농민들도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함께 피해 규모를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적는 방식이다. 다만, 둘다 가구 및 가전제품, 농기구 등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한다.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때 제곱미터를 써야 한대요. 보통 농민들은 평수가 익숙한데다 나이도 많고 경황이 없으니 얼른 신청해야겠다는 마음에 익숙한 대로 적은 거죠. 밤새 눈 내려서 온실 무너지고 이러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만 잘못 적은 게 아니라 나이 많은 농민들 중엔 실수한 이들이 꽤 됩니다. 한번 그렇게 기입하면 수정도 안된답디다. 결국 철거비, 대파비 등 모든 지원이 다 적게 나와 손해가 훨씬 커졌습니다.”
특히 온실 안에 있던 호접란 20만개가 모두 얼어 죽었는데, 박씨가 키우던 호접란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에서도 제외됐다.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보장하는 화훼류는 장미, 국화, 백합, 카네이션 등 4가지가 전부인데 땅에 심어져 있지 않는 작물의 경우 보험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다. 그나마 이자율이 낮은 ‘농업농촌 진흥기금 시설자금 재난지원’을 신청해 숨통이 트이나 했는데, 이마저도 1년 안에 온실을 다시 짓지 않으면 지원금을 도로 반환해야 한다.



20일 용인시 처인구 남사화훼단지의 한 비닐하우스가 재작년 습설로 무너진 채 방치되고 있다. 농장주 박임영씨는 재작년 예상치 못한 폭설로 인해 일상생활이 멈췄고, 올해 역시 자재비 상승으로 복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2026.1.2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내년 봄에 온실을 짓는다고 해도 꽃은 키우려면 한 2년정도 길러야 해요 결국 4~5년은 지나야 다시 꽃을 판매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수익은 없는 거죠. 저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피해 입은 농가 중 30%가 아직도 복구를 못하고 있어요. 저처럼 보험금 협상이 늦어지거나 보험을 들지 못해 여력이 없거나 그래요.”
임차인이나 세입자도 기후재난 피해지원의 사각지대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 대상은 소유주 중심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기후재난이 발생해 주택이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세입자 지원은 임대보증금·임대료 가운데 최대 600만원이 전부다. 그 외 집안의 가전,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턱없이 부족한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에 놓인 ‘빌린 자’들에겐 그조차도 그림의 떡인 셈이다. 규모가 적거나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렇다 보니, 기후재난 이후 이들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기 십상이다.
실제 재난피해자권리센터·그린피스·녹색전환연구소가 최근 수행한 ‘2025 경북 산불 피해주민 실태조사(안동·의성·영덕 중심)’에서 주택 소유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의 경우 세입자들이 차별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응답자의 46.2%가 세입자에 대한 지원·보상 차별을 겪었다고 답했고 이들의 진술 일부를 살펴보면, “세입자의 재산은 전혀 보상받지 못했다. 건물 안에서 세입자는 안 된다고 한다. 하나도 못 받았다”고 말했다.



/신현정·공지영 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