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배경은 쿠팡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쿠팡의 미국 투자사가 미국 법무부와 한국 정부에 보낸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에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반미·친중으로 몰아 공격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공개한 ‘한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에 관한 중재 제기 의사 통지서’를 보면, 이들은 “한국 정부는 중국인 위협 행위자에 모바일릴게임 의해 발생한 쿠팡의 제한적 데이터 유출 사건을 구실 삼아, 정부가 선호하는 한국과 중국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유수의 미국 기업의 능력을 제거하려 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런 일은 미국 투자자들이 베네수엘라나 러시아 같은 전체주의적 적대국에서라면 예상할 수 있을지 모르나, 대표 민주주의 국가이자 선진 경제이며 야마토게임예시 핵심 동맹국인 한국에서 벌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 운동 초기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전반과 쿠팡을 겨냥한 많은 적대적 발언을 해 왔다. 예컨대, 그는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 부르고, ‘미국이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를 유지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발언은 점점 더 반 백경게임랜드 미·친중 노선을 띠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고 썼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념적 이유와 실용적 이해관계 양쪽에서 쿠팡을 공격할 구실이 나타나면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대통령은 그 기회를 데이터 유출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말에 포착했다”고 썼다.
이어 “쿠팡이 유출 사실을 공개하자마자, 정부는 곧바로 언론에서 사실 바다이야기5만 을 왜곡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전개될 쿠팡에 대한 대규모 행정 공세를 가리기 위한 연막을 치려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 유출 사건에 관해 수많은 허위 발언을 쏟아냈다”고 비난했다. 이재명 정부의 고위관계자가 “미국에서 영업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이들은 “해당 발언은 실제보다 훨씬 심각한 사건인 것 야마토연타 처럼 유출을 묘사해 쿠팡을 한국인에게 피해를 주는 무책임한 기업으로 그려냈다. 이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이후 몇주에 걸쳐 이런 논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쿠팡에 취한 조처들을 열거하며 “이런 조처들은 정부가 자신이 선호하는 한국과 중국 기업의 전통적 지배력을 위협하는 성공적인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쿠팡에 대해 심각한 차별을 가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면서 “이는 조약, 국제법, 그리고 한-미간 오랜 동맹 관계를 존중하는 정부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덧붙여 한국과 중국 경쟁사의 데이터 유출에 대한 정부 대응 사례를 열거하며 쿠팡의 유출 사건에 대한 대응이 “가혹하고, 불균형적이며, 차별적이다”라고 항변했다.
이에 이들은 한국 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쿠팡을 둘러싼 상황이 신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국 투자자들은 쿠팡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재의향서란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으로,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다. 다만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