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 통폐합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연내에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용과 지역경제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에너지 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란 주제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의 주요 과제는 발전공기업의 역할 조정과 개편 방향이다. 사실상 발전 자회사 통폐합을 전제로 한 셈이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현재 발전공기업 체계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릴게임 ' 이행 등 에너지 전환기에 적합한지를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법, 공공기관운영법, 공정거래법 등 법률 개정과 관련한 쟁점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용역 발주 배경에 대해 "발전공기업 통폐합 논의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가 발전공기업 통폐합에 본격 착수한 것은 이 대통령이 거듭 공공기관의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통폐합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 통폐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기후부 업무보고에서도 발전 자회사와 관련해 "왜 이렇게 나눴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발전 자회사 통폐합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바다이야기합법 맞춰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용역을 발주하면서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포함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26년에 수립될 예정인 바, 전력공기업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신속한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전은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5곳의 화력 발전 중심의 전력공기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업을 산하에 두고 있다. 이들은 각각 비중은 다르지만 석탄 화력 발전, 액화천연가스(LNG), 신재생 발전 등을 사업 영역으로 삼고 있다. 2001년 전력 산업을 개편할 당시 발전 사업과 전력 판매, 송배전을 구분하고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비효율성이 커진 상태라는 지적이 많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 사이다쿨접속방법 융합학과 교수는 "대표적으로 해외 사업을 수주할 때 공기업들이 동시에 입찰해 과도한 경쟁을 펼치거나, 공공기관 성과 평가에서 과한 경쟁을 펼치는 부작용 등이 꼽힌다"고 말했다.
통폐합 방안으로는 각 공기업의 기능을 유사한 단위로 새롭게 묶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우선 통합 발전공사 5곳의 신재생에너지 기능을 떼어 내 가칭 '재생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나머지 석탄 화력 발전 공기업을 묶어 가칭 '한국발전공사'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발전공기업들은 원자력(한국수력원자력), 석탄 화력,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원에 따라 재편된다. 한국발전공사는 지역에 따라 중부와 남부, 또는 기능에 따라 석탄과 LNG 등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유 교수는 "5개 공공기관을 하나로 묶는 것은 오히려 규모의 불경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발전공기업 노조와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도 통합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강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