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정윤성 기자)
"이 질문을 왜 안 하시나 했다. 참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1월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운을 뗐다. 역대 최장인 173분의 '즉문즉답'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 특유의 '사이다 화법'이 돋보인 자리였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독 신중한 기류가 감지됐다. 이 대통령은 답변 내내 "정말 어려운 주제" "쉽지 않겠다" "좀 어렵다"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은 몰랐다"는 표현을 연이어 사용하며 신중한 태도로 답변을 이어갔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다.
"제가 지금 어려운 일이 두 가지인데 검찰 개혁에 관한 논란, 소위 탕평 인사에 관한 이혜훈 지명자에 관한 문제다." 답변에 16분을 할애한 검찰 개혁 관련 질문과 함께 '어려운 일'로 이 후보자 문제를 직접 꼽은 점 역시 상징적이다. 이 후보자 인사 문제를 둘러싼 현재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이 대통령의 솔직 화법이 그대로 보여 릴게임예시 준 셈이다.
이 대통령이 고심에 빠진 이유는 분명하다. 지난해 12월28일 이 후보자가 지명된 지 3주가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른바 '1일 1의혹'이 이어지며 부정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파행을 딛고 우여곡절 끝에 1월23일 열리게 된 인사청문회 역시 부실한 자료 제출 논란까지 더해지며,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할지 의문이 릴게임방법 제기되는 상황이다. 청문회가 우려한 대로 '맹탕'으로 끝날 경우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민의 판단' 역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월19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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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있지만 본인 해명 들어봐야 한다는 李
이보다 이 대통령을 딜레마에 빠뜨리는 것은 이번 의사결정이 불러올 후폭풍이다. 탕평 인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잃을 것은 없다는 관측도 있지만 임명 강행, 지명 철회, 자진 사퇴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이 대통령의 몫 바다이야기모바일 으로 남을 전망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을 위해 야심 차게 던진 '이혜훈 카드'는 '자충수'가 될까, '꽃놀이패'가 될까.
그간 침묵을 지키던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한마디로 '문제는 있지만, 해명은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 검증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아마 하실 것 같다. 뭐 문제가 있다"며 "결론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런데 그분(이 후보자)이 보좌관한테 갑질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라며 "유능하다는 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5번을 받아서 3번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뭐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복합적인 해석이 나온다.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며 돌파 의지를 내비치는 동시에, 인사 판단 과정에서의 전략적 오판을 일부 인정해 민심의 역풍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강하게 반영된 인사라는 점에서 청문회 없이 내려지는 결정의 책임이 커진다는 점을 이 대통령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는 해석이다. 청와대 검증의 현실적 한계를 언급한 점 역시 인사 실패 책임이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문제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엄호가 또 다른 반발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이미 도덕적 마지노선을 넘었다는 여론이 많은 가운데, 과거 낙마한 후보들과 비교해도 시간을 오래 끌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청와대 검증 시스템에 일부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좀 더 이른 시점에 판단을 내렸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기사가 안 난 것은 모른다고 할 거면 청와대에 인사수석, 민정수석 등 인사검증 조직과 체계는 왜 세금 들여가며 운용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청문회 이후 이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임명 강행, 지명 철회, 자진 사퇴 세 가지다. 다만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해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많지 않다. 아파트 부정청약부터 보좌진에 대한 폭언·갑질, 영종도 땅투기, 자녀 증여세 대납, 자녀 취업·입시 과정의 '아빠찬스', 자녀의 병역특혜까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다. 임명 강행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히는 이유다.
특히 과거 내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이력은 여권 지지층의 정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목이다. 일정 수준의 소명이 이뤄진다 해도 임명을 강행할 경우, 내각의 도덕성 훼손은 물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월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증 안 했나, 못 했나…도마 위 검증 시스템
거론되는 리스크로는 실무적인 차질도 있다. 이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 7건의 고발이 접수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 이후 처음으로 나라 살림을 책임질 수장이 임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경우 정책 추진 동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야당과의 예산 협상력 저하도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식물 장관'으로 전락할 경우 실용과 통합을 위한 탕평 인사의 취지도 희석되는 셈이다.
지명 철회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 판단'을 거듭 강조한 만큼 지명 철회 시나리오는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음을 전제로 한다. 이 경우 야당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청문회를 통해 여론에 귀 기울인 결과라는 점을 부각할 수는 있다. 다만 각종 의혹이 이미 지명 직후부터 쏟아졌다는 점에서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무엇보다 뼈아픈 대목은 통합 인사의 신뢰도 하락으로 꼽힌다. 이 후보자로 인해 '통합 인사'라는 메시지 자체가 설득력을 잃을 경우, 향후 인사에 대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번 논란이 이 후보자 개인의 문제이지 통합 인사 기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명분은 유지되는 만큼, 장기적인 정치적 내상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해석도 함께 나온다.
때문에 시선은 '자진 사퇴' 여부로 쏠린다. 앞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유사한 사례다. 당시 이 대통령은 보좌진 갑질 의혹에도 청문회까지 정면돌파를 택했지만 여론이 더 악화하자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귀결됐다.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게 충분한 시간과 해명의 기회를 부여한 만큼, 청문회 이후 자진 사퇴 명분이 마련될 수 있는 셈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결국 청문회가 열리면 이 후보자가 더 버틸 명분은 사라진다"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진 사퇴 쪽으로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