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여아 성추행. 사진=연합뉴스


13세 미만의 초등학생들을 수백 차례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교장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반성의 뜻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미성년자 위계 추행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전 교장 A씨(62)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에서 "후회했을 때는 이미 늦었지만, 후회보다 반성을 통해 참회하고자 한다"며 “학교 관 릴게임갓 리자로서 보호하고 지켜야 할 아이들을 대상으로 나쁜 짓을 저질렀고,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자로서 동료 교사와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도 깊이 사과드린다”며 “법적 책임을 다하겠지만, 이 일을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고 진심으로 반성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야마토연타 는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만 6세에서 11세 사이의 미성년자인 초등학생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위력을 이용해 추행하고 성희롱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9월 교장으로 부임한 A씨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임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바다이야기예시 삼았다.
이 가운데 운동장에서의 범행 2건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교장실에서 이뤄졌다.
피해 사실은 한 피해 아동의 친구들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통해 증거를 모으면서 알려졌고, 또 다른 피해자는 친구에게서 해당 사실을 전해 듣고 부모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사건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바다신2 다운로드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 골드몽릴게임 서도 “공소사실 중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가운데 200회에 가까운 범행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