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서 ‘재정 분권’ 언급
‘지방세 비율 높이기’ 국정 과제로







21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상인들이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6.1.2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재정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2할 자치’로도 불린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바다이야기모바일 위한 정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방이 처한 상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재정 분권 요구와 관련 여러 지방정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은 재정이다. 돈이 있어야 일을 한다”면서 “지방 재원 배분이(국세:지방세) 72:28 이렇게 얘 릴게임다운로드 기를 하는데, 지방 자체 재원 규모가 28%가 아니라 40%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지방정부 통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에 대해 ‘분권’과 ‘자치’ 모두 부족하다고 진단한 이 대통령이 지방정부가 일을 하려면 ‘돈’(재정)이 있어야 한다며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 분권’을 언급한 것이다.
바다이야기무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53번은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 재정권 확대’다. 지방정부가 정책 권한을 갖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돈을 쓸 수 있는 재정 권한을 갖는 일이다. 하지만 재원(세금)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 수준이다. 국가 수입원인 세금을 정부가 독점하다시피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것 한국릴게임 이 지방정부의 과제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국무조정실은 지난 16일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재정분권 TF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TF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교육부의 정부위원 5명과, 학계 등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된 바다신2게임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인천은 특히 지방세 가운데 취득세·등록세 비율이 다른 지방정부와 비교해 월등히 높다. 하지만 취득·등록세는 경기에 따라 변동성이 심하고, 안정적인 세원이 아니어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더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 중앙정부 부처는 권한을 나누기 싫어하는 관성이 존재한다. 지방정부가 합심해 이러한 관성을 없앨 수 있도록 한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저항으로 생기는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