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오른쪽)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여야 국정조사 등 쟁점에 대해 협상하기에 앞서 회동했다. 송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실에 들어섰을 때 김 원내대표가 전화통화 중인 모습./연합뉴스


여야가 25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할 뜻이 없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은 바다신2다운로드 3억5000만원을 투자한 업자들이 ‘성남시 수뇌부’에게 특혜를 받아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고 개발 이익 7800여 억원을 사실상 독식한 범죄다. 1심 판결이 나오자 검찰 수사팀은 항소 필요성을 공식 보고했다. 항소 마감 날,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한 항소장을 들고 법원 앞에서 대기했지만, 한밤중에 검찰총장 대행 등 수뇌부가 제출을 막았다. 매우 이례적인 결정 모바일바다이야기 이고, 과정도 급작스러웠다.
이로써 대장동 일당은 범죄 수익금을 추징당하지 않고 확정적으로 보유하게 됐다. 이들이 향후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권 차원에서 압력을 넣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통령실, 법무부, 검찰 누구도 국민 앞에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법무장관은 “신중히 바다이야기슬롯 판단하라고만 했다”고 하고, 검찰총장 대행은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말하면서도 정확한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퇴임했다. 야당은 물론 경실련도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도 처음에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다.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의 ‘집단 항명’도 함께 들여다보자는 취지였다. 정청래 대표는 검사들을 ‘겁먹은 개’라고 표현 바다이야기오리지널 하며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대장동 ‘조작 기소’ 의혹까지 추가했다.
이렇게 기세가 높던 민주당은 야당이 민주당 요구에 모두 동의하자 이번엔 국정조사를 어디서 할 것이냐를 문제 삼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정권의 외압 여부다. 그런데 민주당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에서 하자고 한다. 하지 바다이야기룰 말자는 것과 같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정권의 압력이 있었다면, 권력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린 행위로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 대장동 일당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국민이 눈 뜨고 봐야 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외압이 없었다면 그 누구보다 대통령이 억울할 일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