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매주 수/목/금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표준FM 98.1mhz 목/금 오후 5시에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영상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 사이다쿨 담 : 시사IN 이오성 기자











◆ 홍종호> 이어서 2026년 새해에 더 중요해질 앞으로의 기후 뉴스 들 바다이야기하는법 어보는데요. 벌써 언론에서 크게 논쟁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문제, 한번 짚어봐주시죠.

◇ 이오성>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께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상당히 고민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위 관계자를 만났 온라인야마토게임 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 홍종호> 아 그래요.
◇ 이오성> 그러니까 김성환 장관님의 말씀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용인 반도체 문제는 반도체 문제가 아니라 전력 문제죠. 이 용인 반도체 산단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최소 원전 10기에서 바다이야기고래 15기라는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보내기 위해서 대규모 송전망을 건설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지금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이런 걸로 것들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지산지소 문제, 에너지 전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잡하게 얽힌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CBS 릴게임몰메가 경제연구실 유튜브 캡처


◆ 홍종호> 그래요. 이 청취자들께서 이 내용의 상황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 많고 탈 많은 용인 반도체 산단, 역사적으로 짚어줄 수 있으세요?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고 어느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이 여기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 이오성> 일단 시작은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때는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산단을 유치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때는 국가산단이 아니고 일반산단이었습니다. 그때 경북 구미, 충북 청주 이런 데에서 손을 들어서 우리가 반도체 산단을 유치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용인으로 확정이 됐죠.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후 윤석열 정부 때 그 옆 부지에 삼성전자가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반도체 산단을 짓는 국가산단 계획이 또 확정 됐습니다.
◆ 홍종호> 그거는 윤석열 정부 때도 훨씬 더 큰 규모의.
◇ 이오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SK하이닉스라는 두 큰 대기업이 이 용인 반도체 산단에 들어서게 될 예정이고요. 아직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상 절차 이런 것에 돌입은 하지 않아서 이 계획을 수정할 여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 홍종호> 네. 그런데 기자님이 앞에서 지적해주셨듯이 이 반도체 공장이 돌아가려면 결국은 막대한 양의 전기가 필요한데, 이 전기를 과연 이 용인 산업단지, 이 반도체 공장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지금 핵심 이슈가 되는 거죠.
◇ 이오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최소 원전 10기'라는 전력은 그 전력 자체로 일단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리고 그 전력을 보내기 위한 송전망. 이 송전망 건설은 기억하시겠지만 과거 2014년 밀양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했고 결국은 국가가 강제로 행정 대집행을 하면서 비극적으로 마무리됐던 사건이었죠.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송전망 건설을 둘러싸고 어떻게 주민 수용성을 높일 것인가 이런 사회적 논의가 지금 전무한 상태에서 갑자기 용인 반도체 산단이라는 엄청난 계획이 추진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과거 밀양과 똑같이 지금 그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 대책위를 속속 결성하면서 점점 그 규모가 커져서 최근에는 아예 전국 단위의 대책위가 결성됐습니다.



CBS 경제연구실 유튜브 캡처


◆ 홍종호> 안 그래도 수도권 지역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에 15GW(기가와트)급 초대용량의 전기를 필요로 하는 국가산단이 구성된다. 그러면 이 전기 결국 우리가 만들고 송전선 건설해서 경기도로 보내는 거 아니냐, 왜 우리 지역이 그거를 다 감당해야 하느냐, 이런 논리겠죠.
◇ 이오성> 그렇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하든, 반도체나 AI 산업을 육성하든 송전망 건설은 필수적이죠. 문제는 송전망이 내 집 앞에 지나가는 거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양 사태 같은 일이 벌어졌었고요. 근데 이번 용인 반도체 산단에 대해서는 과거에 송전탑 반대 이런 거하고 다른 측면이 한 세 가지 지점 정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로는 전국 단위의 지금 반대 조직이 만들어졌고요. 둘째로는 지금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보상이나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국책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 홍종호>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전기는 남쪽에서 만들어서 이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이 방식을 재검토해라.
◇ 이오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예 지금 지역 정치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명확하게 달라진 지점이고요. 이 지역 정치권의 요구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에너지가 풍부한 곳은 남쪽 지역인데 왜 굳이 산단을 수도권에 만들어서 에너지도 여기서 보내고 송전망 건설로 인한 피해도 입어야 되느냐 그래서 전면 재검토를 해보자, 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 홍종호> 그럼 그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 이게 기존에 석탄 화력도 있고 가스 화력도 있는데 그러면 그 많은 전기를 또 지역에서 계속 이 화력발전소를 돌려서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 그게 기후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논리적인 전개도 가능하겠네요.
◇ 이오성>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반도체 산업에서는 RE100 이슈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RE100은 재생에너지 100%로 제품을 생산해야 된다는 약속이고요. 수도권에는 지금 그런 RE100 전기가 없습니다. 없고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풍부한 곳이 이른바 서남 해안 쪽 아니겠습니까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그러려면 결국은 반도체 산단이 에너지가 많은 곳으로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는 거죠.
◆ 홍종호> 누군가가 그럼 거기에 원전이나 SMR 지어서 바로 그냥 반도체 산단에 용인에 이거 공급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송전망 건설도 많이 필요 없고 바로 그 지역에서 하자 이런 제가 짓궂은 질문을 던진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지역 주민들이 수용할까요?
◇ 이오성> 왜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에서 이럴 거면 한강에다가 원전 지어라, 라는 얘기를 우스갯소리 과거에 많이 했는데요. 제가 최근 1~2년 사이에 놀랐던 것이 지역 언론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그런 주장을 합니다.
◆ 홍종호> 아 그래요?
◇ 이오성> 한강에 다 지어라. 원전이 그렇게 필요하면.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지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우리가 수도권에 쓰는 에너지를 보내주기 위해서 원전의 위협이든 송전망 건설의 피해든 왜 계속 봐야 되느냐라는 분노가 어느 정도 차올랐다고 저는 보고, 이게 폭발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지금 용인 반도체 산단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홍종호> 이게 상당히 앞으로 지역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안이네요.
◇ 이오성>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놓치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역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를 보내야 하는 지역 사람들의 정서, 마음이 어떠냐. 이것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건데요.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만 2022년도에 지금 대통령이 되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당시 후보였죠. 선거 출정식을 하면서 연설을 하는데 제가 놀랐던 것이 첫 일성이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이었습니다. 가장 강조했던 후보의 첫 일성이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이었고 그리고 이어서 햇빛연금, 바람연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잘 살게 해주겠다. 저만 해도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박수를 쳤죠. 이건 아주 대단히 파격적인 에너지 정책이 나오겠구나.
그런데 그때 놓치고 있었던 것이요. 이미 지역에서는 그 당시에 태양광에 대한 농촌 지역 주민들의 거부감, 그리고 그 에너지 고속도로로 인한 송전망 건설에 대한 거부감이 이미 많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3년, 4년 전에 그걸 모르고 에너지 전환 얘기를 너무 일방적으로 꺼낸 측면도 있다. 그런 지역의 상황과 정서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흘러온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홍종호> 네.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그렇다면 제가 파격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현실적으로 용인 국가 산단 계획을 취소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 이오성>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최근에 아까 김성환 장관도 그러셨지만 2025년 12월 10일에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용인 반도체 산단 문제를 공식적으로 꺼내셨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당히 사회적 논의는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지금 산단 계획 무효 취소 소송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 홍종호> 아 그래요?
◇ 이오성> 네. 기후 환경단체 등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난 9월에도 공개 재판이 있었는데 이때 뜻밖의 풍경이 펼쳐졌었는데요. 소송 제기한 쪽에서 이 용인 반도체 산단의 온실가스 간접 배출량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정부는 이것은 삼성전자 쪽의 기밀 사항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 홍종호> 정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 이오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아니야. 이 부분은 검증이 필요하겠어. 그래서 일부 영업 비밀을 가리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법적으로도 상당히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CBS 경제연구실 유튜브 캡처


◆ 홍종호> 말씀 듣고 보니까 2026년 올해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올해 전망 워낙 현장에서 많은 취재를 하셨기 때문에 기자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또 선거와도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 이오성>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2025년 여름에 독일 취재를 다녀왔거든요. 독일 역시도 에너지 전환의 엄청난 모범 국가다라고 선망하는 나라인데요. 독일 역시도 보니 20년, 30년 전부터 이 전력 문제, 송전망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많이 겪어 왔더라고요.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갈등이 심하니까 700km라는 엄청난 구간을 아예 지중화(전선을 하늘이 아닌 땅속에 묻는 작업)해 버립니다.  전력 전선 지중화는 뭐 아시겠지만 3배에서 뭐 10배까지도 비용이 더 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더 이상 독일에서도 더 이상 지중화는 못 한다. 돈이 너무 든다. 그래서 독일이 택한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들한테 정보를 공유하고 주민과 토론하고 결국은 주민들을 설득해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이런 방법을 결국 독일은 택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도 주민 수용성을 올려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전환도 필요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농촌의 공간 지역의 공간이 필요하고, 그럼 대신에 공간을 내어주면 이런 이런 정책적 지원을 하겠어, 라는 토론과 말하자면 상호 배려 이런 것들이 밀양 사태 이후 쌓여 왔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지금 갑자기 에너지 전환에 속도만 내자라는 아젠다가 밀어붙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깝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농촌의 주민 지역의 주민을 에너지 전환의 우군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분들이 진짜 우군이지, 이런 우군들의 지원이 없으면 한국 사회의 에너지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홍종호> 송전망까지 수도권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구체화되면 이 경로에 있는 모든, 이거는 단순히 농촌 주민들만이 아니네요. 정말 모든 지역에 수도권을 제외한 우리 국민들께서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 이오성> 그렇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하남시 같은 경우는 송전탑 반대 대책위가 만들어졌습니다. 남부에서 올라와 거기를 지나가니까요.
◆ 홍종호>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IN 이오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오성>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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