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과세 그물망이 촘촘해지고 있다. 영국이 가상자산 거래 계정 정보를 세무당국에 자동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내년 과세 시행을 앞둔 한국에도 제도 정비 압박이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자의 계정 정보를 세무 당국에 자동 재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영국 국세청(HMRC)이 가상자산 매매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미납 세금을 보다 정확히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계좌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영국 금융감독당국이 내부자 거래 방지 등을 포함한 가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상자산 산업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에 따른 제도이기도 하다.
CARF는 가상자산 시장 내 조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국제 공조 체계다. 각국 과세 당국이 자국 거주자의 가 야마토게임방법 상자산 거래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체계는 2022년 OECD 재정위원회에서 공식 승인됐으며, 한국은 지난해부터 참여국에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는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제17차 OECD 글로벌포럼에서 48개국과 함께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에 서명했다. 이 사이다쿨 에 따라 한국 과세 당국도 협정 서명국 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한 국내 거주자의 가상자산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자산 업계에서 거래소는 법정화폐와 가상자산의 교환을 중개하는 창구로 사실상 ‘은행’ 역할을 맡고 있다. 앞으로 영국에서는 거래소가 모든 이용자의 수익 내역을 최신화해 정확한 정보를 담아 자동 보고해야 하며, 이 사이다릴게임 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HMRC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가상자산 투자자가 수천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최소 3억파운드(약 5829억원)의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의 대표 지표로 꼽히는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연초 약 9만 바다이야기게임2 3500달러에서 출발해 한때 12만4500달러에 육박한 뒤 연말에는 9만달러 선을 내줬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1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25% 오른 8만8761달러를 기록 중이다. 저점에서 매수해 고점에서 매도한 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이 되지만, 그동안 당국은 이를 제대로 징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