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열지 못한 이혜훈 청문회여야 모두에게 비판의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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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에 위치한 대통령실 전경. 사진=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민간인들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용의자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자료 제출 부실 논란 뽀빠이릴게임 속에 열리지 못한 가운데 다수 언론은 여야 모두를 질타했다. 20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무인기 사건, 한겨레 “배후세력 규명해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청년 두 명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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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북한에 드론 날린 청년들, 윤석열 대통령실 출신이라니>에서 이들의 배후 세력 규명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의 드론 도발로 가뜩이나 북한이 민감해진 상황에서 자신들의 주장으로도 세차례나 드론을 날린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민간 무인기 사건을 계기로 외환유치 의혹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 릴게임바다신2 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용산 근무자'가 북에 보낸 무인기, 엄벌하고 재발 막아야>에서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은 엄연한 실정법(항공안전법) 위반 행위다. 특히 국가 안보와 시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터무니없는 행태이기에 철저히 수사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무인기를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북한으로 보내 사진 촬영 등 정보 행위를 했다면, 풍선에 대북전단을 띄워 보내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도발 행위”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北에 드론 날린 우파 청년들, 정확한 동기 밝혀내야>에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태도를 비판해 차이를 보였다. “북한이 과거 한국에 여러 차례 정찰용 무인기를 보낸 점을 감안하면 적반하장이 아닐 사이다쿨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 일각에서 '북한에 사과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제기된 것은 경솔한 반응이다. 우리 정부의 꾸준한 남북 관계 개선 노력에도 폄훼와 조롱만을 반복하는 북한에 저자세로 일관해선 곤란하다.”

열지 못한 이혜훈 청문회 여야 모두에게 비판의 화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자료 제출 부실 논란으로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모두를 비판한 언론이 많았다.

서울신문은 <이혜훈 청문회마저 파행… 李대통령이 결단할 수밖에>에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은 국민의 상식과 도덕적 기준에서 한참 벗어났을 뿐 아니라 불법·부정행위 혐의 또한 가볍지 않다”며 후보자를 비판했다. 동시에 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대응도 상식적이지 않다. '조직폭력배가 자기들 조직에서 이탈한 조직원을 어떻게든 죽이고 보복하듯이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다'고 공박한다. 보수 정당의 인사였으니 이 정도 의혹쯤은 눈감아 주고 지명에 동의해야 한다는 뜻인지 의아하게 들린다”고 지적했다.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일보는 <장관 인사청문회조차 제대로 못 여는 국회>에서 양당을 모두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을 위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고, 민주당은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할 집권여당의 책임을 방기한 채 다수의 힘만 믿고 부적격 후보자를 감싼다는 부담을 떠안았을 뿐이다”라며 “여야가 어느 쪽이 더 비상식적인지 경쟁을 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이혜훈, 의혹 해소는커녕 자료 제출 부실이라니>에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을 비롯한 핵심자료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모두 빠져 있어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며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맞섰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청문회를 뭉개려는 이 후보자는 구차하고 국민의힘은 졸렬해 보인다”고 양측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청문회도 파행 이혜훈, 지명 철회가 순리다>에서 이혜훈 후보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 불거진 모든 의혹은 이 정부가 밝혀온 국정운영 방침과 배치된다. 만약 전 정권에서 이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했으면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했겠나.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

비정규직 보호법에 보수언론 우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일법 패키지 추진을 다루며 근로자 추정제 도입의 부작용을 강하게 경고했다.

중앙일보는 <비정규직 보호 '일법 패키지', 부작용 없나 따져야>에서 “음식 배달 라이더는 물론 보험설계사·택배기사·학습지교사·캐디·대리운전기사 등 비정규직 상당수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인데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정책 방향 자체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근로자 추정제는 해외에서도 선례를 찾기 어렵다”며 “가뜩이나 부적격자 해고가 어려운 노동시장 현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반증하도록 할 경우 기업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역시 <“프리랜서 등도 근로자 추정”… 일자리 감소 막을 수 있을까>에서 “업무는 노동자와 유사하지만 개인사업자 신분이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직종별 고용 형태와 소득 수준이 천차만별이라 하나의 법으로 묶기 어렵다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4대 보험 가입, 주 52시간제 등이 강제될 경우 비용 증가를 이유로 기업이 사업을 축소해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첫 취업까지 평균 소요 기간이 2004~2013년 18개월에서 2014~2023년 22개월로 늘어났다. 서울신문은 <첫 취업 늦어지고, 주거비 치솟고… 설 땅이 없는 청년들>에서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2003년 227만명에서 2024년 422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15~29세 청년 가운데 첫 취업까지 1년 이상 걸린 비율도 2004년 24.1%에서 지난해 31.3%로 상승했다”며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 실질임금은 평균 6.7%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늦은 취업이 생애 전반 임금 수준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지방선거 캠프' 같은 청와대, 국정 혼란 최소화해야>에서 청와대 참모진의 줄사퇴를 비판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장·수석·비서관·행정관급까지 출사표 명단이 오르내리며 청와대 조직 개편이 가시화됐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포석은 불가피하겠으나 대외 변수와 민생 위험지표가 돌출하는 현실에서 국정 연속성을 해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경향신문은 <서부지법 사태 1년, 극우 폭동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에서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일종의 '대안 서사'를 만들어 이념 투쟁을 벌이는 극우 행태는 위험천만하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과 책을 통해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한다. 한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수감자들을 위해 영치금을 모금하고, 이들을 캐릭터화한 굿즈도 판매 중이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서해 피살 은폐' 판결문에 드러난 국민의 목숨 값>에서 “정부가 당시 파악했던 북한군 내부 교신은 '빨리 7.62미리(기관총으로) 사살하라고 한다'였다. 사살하라는 상부 지시를 받았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당시 국정원장은 '김정은이 지시한 게 아니라 현장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며 “유족들은 '특검을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금도 민주당 정권이니 특검 아니고선 진실을 밝힐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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