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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부친(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한 달 뒤인 1월 20일 부친이 소유하던 시가 20억원(개별주택공시가격 8억6000만원)의 관악구 신림동 소재 다가구주택을 모친과 동생 3명과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모친 100% 명의로 상속 등기했다. 피상속인의 예금 1000만원도 모친에게 상속하기로 했다. A씨는 상속세 신고를 개별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상담을 요청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 지분은 자녀가 1명일 경우 60%, 2명일 경우 43%, 3명일 경우 33%, 4명일 경우 27%다 릴게임다운로드 . 따라서 A씨 모친의 법정상속 지분은 27%다. A씨와 동생 3명의 법정상속 지분은 각각 18.2%다.상속재산의 상속 지분 확정 후 재협의 분할에 따라 상속 지분이 변경된 경우 상속 개시 후 최초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에 릴게임추천 대해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 등기 등이 된 후에 공동상속인 간에 재협의 분할해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재협의 분할에 의해 지분이 초과되는 경우에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바다이야기
성광호 세무 전문가 - 연세대 경영학, 방송통신대 법학 석사, '알면 돈 버는 상속증여 오늘부터 시작' 저자



‘5억원 일괄 공제’ 활용해 과세표준 줄여야상속 공제에는 기초공제(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금융 재산상속 공제, 동거 주택 바다이야기합법 상속 공제, 배우자 상속 공제 등이 있다. 상속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초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배우자 상속 공제, 일괄 공제는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 밖의 인적공제란 자녀 공제(자녀 수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를 말한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인이 그 밖의 인적공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대신 5억원의 일괄 공제를 적용해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줄인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상속세는 누진세율 체계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다. A씨의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공제 2억원을 합쳐 4억원이므로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 5억원의 일괄 공제를 선택했다.순 금융 재산, 2000만원부터 최대 2억원까지 공제일반적으로 기준 시가로 평가하는 부동산 등의 평가가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데 반해 상대적으로 금융 재산은 100%로 평가되기 때문에 자산 간 평가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금융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일정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금융 재산 상속 공제라 한다. A씨의 경우 금융 재산가액에서 금융 채무를 공제한 순 금융 재산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1000만원의 금융 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순 금융 재산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순 금융 재산가액의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을 2억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다가구주택은 어떻게 평가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의 평가를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당해 재산에 관한 매매사례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감안해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보충적 평가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충적 평가법에 따르면,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주택공시가격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다가구주택은 시가도, 감정가액도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액인 개별주택공시가격 8억6000만원으로 다가구주택을 평가할 수 있다.그렇다면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 납세자가 상속·증여재산에 대해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법정 결정 기한 내 과세 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평가함에 따라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 불성실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된다. 다만,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과세 관청이 다가구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발견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다가구주택 매도 계획이 있을 경우 유리한 방법은상속 시점의 평가가액은 향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된다. 따라서 절세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합한 총세부담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를 받아 다가구주택의 가액을 개별주택공시가격보다 높여두면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높아져서 양도소득세가 절감될 수 있다. 특히 배우자 상속 공제 등을 통해 상속세가 면제되거나 낮은 세율 구간에 있다면, 다가구주택의 감정평가를 받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 향후 양도소득세 절감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감정평가를 진행할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이 수수료 또한 상속세 계산 시 공제가 가능하다.A씨의 경우 다가구주택을 개별주택공시가격(8억6000만원)으로 신고하고 상속 개시 후 3년 뒤에 15억원에 양도하면 총부담세액(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은 1억8400만원이다. 반면에 감정가액(12억4000만원)으로 신고할 경우 총부담세액은 2100만원으로 더 불리하다. 따라서 개별주택공시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향후 과세 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평가함에 따라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 불성실 및 납부지연가산세도 면제된다. 따라서 상속인이 보수적으로 공시 가격 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향후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반면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향후 3년 뒤에 20억원에 양도할 경우 총부담세액이 9억300만원으로 개별주택공시가격의 총부담세액 12억100만원보다 약 2억9700만원 유리하다. 따라서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아닌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상속세 신고는 ‘미래의 양도소득세 포함 총세금’ 기준 설계해야A씨 사례의 핵심은 ‘상속세만 볼 것인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쳐 볼 것인가’에 있다. 다가구주택에 시가·감정가·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상황이라면 법은 보충적 평가액인 개별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후 과세 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감정가액을 적용하더라도 신고 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매도 계획이 없거나, 향후 매도 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개별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전략이 합리적일 수 있다. 다만 상속 당시의 평가액은 곧바로 향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된다. 배우자 상속 공제 등으로 상속세 부담이 크지 않거나, 장래 매도 가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취득가액을 높여 두는 편이 총세부담(상속세+양도소득세)을 줄이는 길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 상속세 신고는 ‘지금 당장의 세금’이 아니라 ‘미래의 양도소득세까지 포함한 총세금’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