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10월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문석 의원이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인터넷 매체의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보도로 피해를 본 이용자가 해당 온라인 기사에 대해 사실상 삭제 조처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추진했으나, 열람차단 청구권이 대기업·정치인의 언론 ‘입틀막’ 수단으로 악용될 가 야마토게임 능성이 있다는 언론·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닥쳐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양 의원은 같은 당 최민희 의원 등과 함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인터넷 기반 매체의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가 기사가 온라인에 노 릴게임가입머니 출되지 않도록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정정·반론보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터넷 기반 매체의 경우 정정보도 등이 이뤄진다 해도 잘못된 기사는 그대로 남아 있는 문제가 있으니 아예 차단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온라인 기사에 대한 릴게임뜻 열람차단 청구권(17조의2)을 신설하면서 그 요건을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해당 기사는 ‘제목 또는 본문의 주요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그 밖에 언론 보도 등의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피해자는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고, 언론 오리지널골드몽 사(인터넷신문)와 포털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이를 받아들여야 할 수 있다.
물론 피해자가 기사 삭제를 요구하고 언론중재위가 열람차단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곧바로 기사 삭제 조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언론사는 정정·반론보도와 마찬가지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열람차단 청구권을 바다이야기릴게임2 신설하면서도, ‘언론 보도 등의 내용이나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여론 형성 등에 기여하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다가 철회한 법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단체, 오픈넷과 언론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등 열람차단 청구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해 과잉 규제의 위험성이 있고 정치인이나 대기업이 불리한 기사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