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4일 ‘남북한 2개 국가론’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거라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발언에 대해 “통일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개 국가론 관련 입장을 묻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재명 정부가 2개 국가론을 공식 입장으로 확정할 것이며, 논의가 진행중” 천마자연산 이라고 답변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2개 국가론이 대한민국 헌법 3조, 4조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역(3조)이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4조)는 조문이 명시돼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유엔에 가입한 남한과 북한은 사실상의 두 국가다”라면서 “하지만 법률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학생대출사이트 질의 과정에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남북 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규정한 것도 회자됐다. 위 실장은 지난달 말 언론 인터뷰에서 ”남북 사이에는 ‘두 나라가 아니다’라고 합의한 문서가 있다 그게 남북 기본합의서다. 그건 역대 정부가 이행·협의해 왔고 바뀐 적이 없다”라며 “남북관계는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관계”라고 했었다 공인인증서바로대출 .
안 의원은 위 실장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정 장관이 이런 입장을 따라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잠정적 특수 관계라는 것에 같은 의견이다. 그 속에서 사실상 2개 국가론이 있다”면서 ‘법률상 국가’로 승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선 입장이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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