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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추가 대출 규제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15일 발표한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넉 달 만에 세 번째 대책을 내는 것이다. 앞서 두 차례 대책에도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또 다시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을 담았다.
13일 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추가 부동산 대책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발표될 전망이다. 우선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서울 마 프랜차이즈창업대출 포·성동·광진구 등 ‘한강벨트’와 경기 분당·과천 등 일부 지역만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거란 예상이 나왔지만, 서울 전역+알파(α)로 규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속 부동산 대책에 규제지역을 늘리는지를 묻자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예상인플레이션

김주원 기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되면 현재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중과되고, 청약·전매 조건 등이 강화된다 주택대출 . 현재 이 같은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각각 1.3배·1.5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 가능한데 서울 대부분 지역이 이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다.
당정 핵심 관계자는 “서울 일부에 그치지 않고 경기 일부를 포함해 규제지역을 서울 빙글리 전역으로 넓게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서울 일부만 하면 다시 인접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당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도 서울·경기 주요 지역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허구역은 전세를 낀 매매(갭투자)를 할 수 광주신용보증재단 없고, 2년 실거주 요건이 생기는 등 규제 강도가 훨씬 강하다. 이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원 기자


국토부에 따르면 2개 이상 시·도에 대해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선 지금도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토허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달 외국인 대상으로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 내에서도 토허구역 지정에 대한 반발이 있어 지정 구역이 줄어들 수도 있다.
현재 대출 규제로 강남3구 진입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는 ‘한강벨트’와 강남과 인접한 경기 분당 등을 마지막 갭투자 기회로 보고 있다. 지방 ‘현금 부자’를 비롯해 초과 수요가 쏠리며 몇 달 새 호가가 수억원씩 뛰는 등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추가 대출 규제도 나온다.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에 더해, 특정 가격 이상의 주택에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0%를 적용해 사실상 대출을 금지하는 초강수 조치도 최종 조율 중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에서 계속 신중한 입장을 표하고 있다는 점이 막판 변수다.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 방향성도 나올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에는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민정·염지현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