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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칠판 납품 비리’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경기일보 8월 26일자 7면)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보급 관련 사업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할 전망이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을 편성 중이다. 시교육청은 각 부서에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예산 요구서를 제출받았다. 하지만 예산 요구서를 검토한 시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에 전자칠판 보급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해 전자칠판을 보급할 경우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인천시교육청 예산이 전반적으로 부 원룸 전세보증금 족해 법적 의무 경비나 교육감 공약 사업, 군·구 협력 사업, 국고·특별교부금 대응 사업외의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기조인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시교육청이 지난 5월께 전자칠판과 관련해 전수조사 한 결과, 인천 전체 초·중·고·특수학교 등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 2만1천111개 중 전자칠판이 설치한 교실은 5천277개 교실 디딤돌대출 신용등급 로 25% 수준이다.
이는 전국 평균 보급률인 39%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서울(47%), 부산(52%),대전(74%), 세종(100%) 등 여러 지역보다 보급률이 낮다.
이에 일부 교원들은 “수업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전자 칠판이 더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대학생소액대출 시교육청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5~6월께 심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무리 빨라도 내년 2학기까지는 일선 학교에 추가 전자칠판 배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재판 과정이 길어질 경우 내년 추경에서도 아예 예산이 잡히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여러 현황 조사 결과, 일선 선생님들은 전자칠판을 원하고 있음 lh전세금대출 을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자칠판을 보급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본 예산에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편성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충식 인천시의원(무소속·서구4)과 조현영 인천시의원(무소속·연수구4)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취업사진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전자칠판 납품을 도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재판 중이다. 전자칠판 업계 관계자 등 3명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다음 제6차 공판은 오는 10월20일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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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