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개특위는 전국 행정통합을 고려해 광역 의원 정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운영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정개특위는 2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 등에게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 논의 시 지역구의원 정원 증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례로 광주시의원 정원은 23명이고 전남도의원은 61명이다.
김문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광역의원 승계 방 야마토게임방법 안이나 광주만 늘리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며 "이를 통합특별법에 넣을지, 공직선거법에 넣을지 답변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허 총장은 "마산·창원처럼 통합특별시가 폐지되는 시·도의 선거구를 승계한다는 규정을 특례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례를 규정할 때 선거법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면 선거법에다 규정하고 획정 전에 통합특별법이 제 야마토게임방법 정되면 거기에 규정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답변했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시·도 의원 정수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 의원 정수를 관할 자치구 또는 시, 군의 2배수로 정하고 있는데 인구와 행정구역 등에 따라 20% 범위 안에서만 조정할 수 있다.
윤준병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간 정수 야마토통기계 불균형 논란에 대한 대안으로 인구정수 조정 범위를 늘려서 범위를 넓히는 게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규 의원도 광역·기초 의원 모두 지역구 대 비례 비율이 10%인 것을 언급하며 "지금 행정통합되는 지역은 경우에 따라서 특별법 규정을 둘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입법 재량으로 보면 되냐"고 물었다. 이에 허 총장은 야마토게임예시 "그렇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하며 선관위 선거 관리 부실과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은 "지선이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시·도통합 논의가 적절하냐"며 "지금 출마를 준비하는사람들은 선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시점에서 선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대치동 선 골드몽릴게임릴게임 거사무원이 지난 대선에서 대리투표를 하다가 적발된 것을 언급하며 "조직적 부정선거라고 할 수 없지만 부정선거가 맞다.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했냐"고 물었다. 이에 허 총장은 "조치한 건 없다"고 답했다.
김은혜 의원은 "실거주를 안 하는 외국인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건 지선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민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선관위는) 외국인의 지자체장 선거권에 대해 행정 문제점을 국회에다 넘기지 말고 바로잡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송기헌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