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9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모두가 누리는 연금이 되려면,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연금 액수가 적은 제도 내 사각지대가 약 300만명이다. 국민연금 가입조차 안 되는 제도 밖 사각지대를 합치면 약 1천만명”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 이사장은 29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보험료를 지 사아다쿨 원하고, 제도를 개선해 노후 빈곤을 예방해야 한다”며 ‘조기 국고 투입’ 등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과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 발생 시점 적립,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등에 조기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우선 릴게임바다이야기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딧에 대해 “크레딧을 연금 수령 시기가 돼서야 지급하는 것은 지급 부담을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 넘기는 것이다. 크레딧이 발생하는 시점에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언급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대상을 좀 더 확대하고, 이르면 2027년 도입되는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은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모바일바다이야기 풀이된다.
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국고를 조기 투입한다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연금에 국고 투입은) 묻혀 있는 돈이 아니라, 운용 수익으로 1석3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연금 구조개혁의 쟁점 중 릴박스 하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김 이사장은 “독일·일본 등 자동조정장치를 시행하는 두 나라는 충분한 연금급여가 지급되고 있어 노후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낫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인빈곤율이 3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우리나라에서 급여 삭감 위주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또 다른 노후 빈곤에 직면할 것”이 바다이야기꽁머니 라고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 수익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신흥국 시장 투자 확대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라는 좁은 연못에서 나와 5대양 6대주로 나아가겠다. 세계 곳곳에 국민연금의 투자 깃발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머지않아 인구 고령화에 따라 내줄 돈(보험금)이 받는 돈(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보유 자산을 팔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충격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 투자 비중을 더 확대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외에도 그는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 우수한 경력직을 채용하고 미 경력자는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실무 경험을 쌓도록 해 최고 전문가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