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서 민감한 정책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거나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히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격의 없는 '직접 소통'이란 긍정적 평가와 함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월 23일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하는 제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이재명 대통령.
이틀 뒤인 휴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잇달아 부동산 정책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 않다….
다주택자를 정조준한 메시지를 하루 사이에 4차례나 게시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1월 27일, 국무회의)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사이다쿨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닙니까?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그냥 끝나는 거죠.]
최근엔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SNS에서 물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에 빠지지 않는 식재료인 만큼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오리지널골드몽 '설탕 부담금'이 실제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느냔 의문부터, 이른바 '우회 증세'로 국민 부담만 커지는 것 아니냔 우려까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청와대는 당류 과사용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설탕 부담금'을 담론으로 제안한 거라고 선을 그었지만, 일각에선 대통령의 '말의 무게'를 지적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원내운영수석부대표 (1월 30일) : (대통령의 말은) 형식이 의견 조회든, 토론 제안이든 그 순간부터 시장과 정책 전반에 즉각적인 신호로 작동합니다.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공격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감당하는 책임 있는 통치입니다.]
물론, '투명한 국정 운영 공개'와 '탈권위적 소통 행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습니다.
릴게임손오공무엇이 부족하고 또 필요한지, 국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면, 정책에 대한 '체감 만족도'는 그만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1월 29일, 수석보좌관회의) : 직접 만날 수 없다면 그분(국민)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하는 얘기들이라도 잘 봐야죠. 하다못해 영 안 되면 커뮤니티 댓글이라도 읽어봐야죠.]
이 대통령이 SNS에 정책 화두를 바로 던지는 건, 집권 2년 차를 맞아 속도감 있게 국정 성과를 내겠단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더 활발한 '직접 소통'이 이뤄질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인데, 장점은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건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김정원, 최광현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정은옥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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