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이 오는 20∼23일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진행합니다. 

미중 관세전쟁과 내수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4중전회는 올해로 마무리되는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의 뒤를 이어 향후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을 제시하는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을 논의합니다.
중앙위원 공석 인사와 낙마·숙청설로 사실상 '반토막'이 난 중앙군사위원회 등 당·정·군 고위급 교체 및 조직 정비도 이번 4중전회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중전회(中全會)는 중국공산당 최고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5년마다 열리는 공산당 전국대표대 외환은행 아파트담보대출 회(당 대회)에서 뽑힌 중앙위원회 위원(정원 205명)과 후보위원(171명)이 중전회에서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 중대 국가 운영 방향과 당·정·군 고위급 인사를 결정합니다.
중전회는 1년에 1∼2차례 꼴로 당 대회 사이에 보통 7차례 열리고 이 중 4중전회에서는 이념 등 정치노선과 인사·조직 등 당 체제 정비를, 5중전회에서는 차기 5 계약명의신탁 개년 계획을 논의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3중전회가 예상보다 9개월가량 늦은 작년 7월에 열림에 따라 이번 4중전회에서 15차 5개년 계획을 핵심 의제로 삼게 됐습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어 15차 5개년 계획 초안 의견 수렴 내용을 청취하고 수정된 초안을 4중전회에 주부저신용자대출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5개년 계획은 전체회의에서 먼저 승인받고, 통상 3월마다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입법부에 해당)에서 최종 승인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3월 전인대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크지만 4중전회 마지막 날 발표되는 공보를 통해 개략적인 경제·사회 발전 목표는 제시될 전망입니다.
이번 4중전회는 10월 31∼11 증명발급신청 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집됐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관세전쟁을 벌이다 '일시휴전'에 들어갔던 미중은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미국이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하 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 며 무역갈등 재점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외 불안 요소가 커지고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경제 하방 압력이 거세진 가운데 제시될 15차 5개년 계획은 대규모 개발 투자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리춘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지난 7월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3천달러(약 1천840만원)을 넘어섰다. 경제발전을 더 촉진하고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향후 5년간 일정 규모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4중전회를 앞두고 지난달 30일부터 8회에 걸쳐 실은 논평 가운데 지난 3일자에서 "전통 및 신형 인프라 건설은 중대한 기회를 내포하고 있다. 중국은 국토가 넓고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인프라 건설 수요가 거대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과의 기술패권 경쟁 속에 기술 혁신과 산업 업그레이드에 초점을 맞춘 '신품질 생산력' 관련 분야에도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CNBC는 "최근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자국산 반도체,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에 더 많은 지원을 약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둥위 칭화대 중국개발계획연구소 부소장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15차 5개년 계획 기간 투자 규모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인공지능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대부분 관측자가 소비 진작 의도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강력한 발언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과의 무역전쟁 때문에 정책입안자들이 산업 업그레이드와 기술혁신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전반적으로 자원이 소비자보다는 공장과 전략적 투자로 흘러갈 것임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14차 계획에서 국내 수요 진작 필요성이 언급됐고 이는 이전 계획에서도 계속 반복된 말이었지만 당은 실제로는 생산 지원을 선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난제 속에 구체적인 수요 촉진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루펑 베이징대 거시경제연구소장은 "최근 중국 경제는 강한 공급과 약한 수요라는 패턴이 특징"이라며 "GDP 대비 소비 비중을 늘리기 위한 양적 목표를 설정하는 등 다음 계획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라고 FT에 말했습니다.
이번 4중전회에서는 대대적인 고위급 물갈이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SCMP는 최근 보도에서 작년 3중전회 이후 부패 조사나 사망 등으로 중앙위원 최소 9명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2017년 이후 최대 규모 인사 변화가 예고된다고 짚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낙마해 최근 1심에서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탕런젠 전 농업농촌부장과 '엄중한 기율·법규 위반' 혐의로 실각한 이후이만 전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장관급)을 비롯해 왕리샤 전 네이멍구자치구 주석, 란톈리 전 광시좡족자치구 주석, 진샹쥔 전 산시(山西)성 성장 등 지방정부 당정 최고위급도 중앙위원직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수년간 강한 숙청바람이 이어진 군부에서는 먀오화 전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중앙군사위원)과 왕춘닝 전 인민무장경찰 사령원, 장린 중앙군사위원회 후방지원부장 등 당 중앙위원직을 가진 세 사람에 대한 처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중앙위원 자리가 공석이 확실한 경우 외에도 최근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고위직들의 거취가 확실해질지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중국군 서열 3위였던 허웨이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지난 3월 11일 이후 주요 행사에 모두 불참했고 한때 차기 외교부장으로 거론됐던 류젠차오 당 대외연락부장은 7월부터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구금설'이 나오기도 했다. 중국의 '기술 차르'로 통한 항공·우주 전문가 진좡룽 공업정보화부장은 올해 2월 낙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군을 총괄 지도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재편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시 주석을 포함해 모두 7인인 중앙군사위원 가운데 리상푸, 먀오화, 허웨이둥 등이 지난 2년 새 낙마하거나 숙청설에 휩싸이면서 현재는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 장성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주석만 남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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