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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이수정 조성하 이윤석 수습 권민지 수습 박정영 수습 기자 =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 대응 실패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절차 논란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올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캄보디아 사건의 부실 대응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이 전 위원장 체포 과정에 대해서는 절차상 정당성을 주장했다.
국감 초반부터 시행기관 의원들은 캄보디아 내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초동 대응 부족을 집중 비판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박찬대 의원실의 지원으로 캄보디아에서 구출된 피해자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의 초기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피해자 가족이 경찰에 먼저 신고했지만 '대사관에 팩스를 보냈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경찰이 팩스 한 장 보내고 끝낼 일이 아 수수료 계산 니다. 직접 대사관에 국제전화를 걸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에 "방치하려 한 것은 아니며 주재관을 늘리고 캄보디아 측과 공조를 강화하려 노력했으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 해외 범죄조직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 보면 국 kt스마트폰개통 민이 경찰을 믿기 어렵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유 직무대행은 "사전 대비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귀국 후 노원경찰서를 찾은 피해자가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 접수를 거부당했다는 사례를 들며 "피해자를 수차례 돌려보내는 행태가 있었다"고 지적했으나, 유 직무대행은 "해당 사건은 접수돼 처리된 비영리법인 것으로 안다"고 맞섰다.
"외사 인력 감축 해외범죄 대응 약화" 질타…유재성 "대응 미흡"

이날 의원들은 경찰 조직개편, 특히 외사국 폐지와 현장 인력 축소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봤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범죄가 급증한 캄보디아에서 외사범죄수사 야간수당계산법 대를 폐지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코리안데스크는 언제 설치하느냐, 그 사이 대책은 있느냐"고 질의했다. 유 직무대행은 "협력관 2명을 추가 배치해 캄보디아 내 영사를 5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시도청 인력은 늘고 파출소 인력은 줄어 현장 대응력이 약화됐다"며 "외사 기능 축소가 캄보디아 사건과 아동 유인 사건 등 국민 안전 대응 부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광희 의원도 "외사국 폐지 이후 송환율이 급감했고, 범죄조직이 외사인력이 줄어든 허점을 파고들고 있다"며 "외사과 인력 당장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유 직무대행은 "외사 기능을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니다"라며 "국내 외국인 범죄 대응 기능으로 일부 전환된 상태”라며 “관련 구조를 세밀히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경찰청 외사 기능 정원은 약 1100명 수준이었으나 시도청 외사 인력의 폐지로 인해 현재 본청 국제협력관실 중심으로 조직이 축소된 상태다. 현 시점에서 국제협력관실 정원은 약 49명이다.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서울남부지법의 석방 명령에 따라 4일 오후 6시47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벗어나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25.10.04. nowone@newsis.com





이진숙 체포 과잉·기획수사 질타에…유재성 "법과 원칙에 따라"

이날 국감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과정이 또 다른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도주 우려도 없던 인물에게 수갑을 채웠다"면서 "정권 비판 인사를 보여주기식으로 체포한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유 직무대행은 즉각 "체포영장 집행 시 수갑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반박하며 "체포 절차는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박수민 의원도 "출석요구서가 속사포처럼 발송됐으며, 추석 연휴 첫날 체포한 것은 기획된 수사"라고 지적하자 유 직무대행은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수사 속도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체포 과정은 영등포경찰서·서울경찰청·국수본의 협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이 9월 9일 출석요구를 받고 변호사와 협의 끝에 27일 출석하기로 했는데, 경찰이 그보다 앞선 19일에 두 번째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김병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은 "출석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알고 있다"라며 "세부 경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으며, 이후 법원은 체포적부심에서 일부 부당성을 인정, 석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수사권·양평 공무원 사망 등 주요 현안 놓고 질의 이어져

이날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이달희 의원은 이 전 위원장 체포를 거론하며 "검찰 수사권이 사라진 뒤 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때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은 검찰을 신뢰하지 못해 수사권을 경찰에 맡겼는데,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는 더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유 직무대행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 역량 강화와 함께 인권과 공정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원 교육과 내부 통제체계 정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유 직무대행은 이날 김건희 여사 일가의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 교체를 국가수사본부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감에서는 아동 유인·납치 사건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 부실 문제, 인공지능(AI) 판결문 오분석 사례 등 다양한 현안이 함께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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