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국은행 경기본부에서 직원들이 지역 시중은행으로 공급될 설 자금 방출 작업을 하고 있다. /제공=뉴스1



지난해 국세수입이 373조9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된 가운데, 올해 정부 재정 여건에 관심이 쏠린다. 기업 실적 호조세 영향에 세수 결손 국면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벚꽃 추경을 강조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을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37조4000억원 더 걷힌 37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릴게임바다이야기 . 정부의 세입경정 예산(372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8000억원 늘어 초과세수를 기록했지만 당초 정부의 예상(382조4000억원)보다는 덜 걷혔다.
3년 만에 '세수결손'에서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세간의 이목을 끈 건 '벚꽃 추경' 가능성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되살려야 한다"라거나 바다이야기2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올해 내내 추경을 안 할 건 아니다"라며 벚꽃 추경 가능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추경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과 적자 국채 발행, 초과 세수 등으로 이뤄진다. 이외에도 기금 여유재원과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도 재원을 마련한다. 현재 증권가는 추경 규모를 10~20조원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 바다이야기 지만 재정 여력은 그리 녹록지 않다.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 이 중 일반회계분은 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남은 돈'으로서 가장 정상적으로 활용될 재원은 1000억원에 불과하다.
둘째로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225조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차환 발행액은 116조2000억원이 황금성슬롯 기 때문에 적자 국채 순발행은 109조4000억원이다. 하지만 적자국채 발행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1월말 누계 기준 89조6000억원 적자다. 중앙정부 채무도 어느덧 1289조4000억원까지 불어난 가운데 빚 내서 적극재정을 펼치기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몇십조씩 국채 발행해서 추경하는 건 아니다"라며 일축하기도 했다.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추가 세수 여부에 쏠리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법인새 증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법인세는 정부 예산안 대비 8~9조원 더 걷힐 것"이라며 "추경은 5~6월 중 14조원 수준으로 전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세 확대의 근거는 영업이익 전망에 있다. 지난해 8월말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86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코스피·코스닥 기업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90조원을 소폭 웃돌았지만, 이후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지며 석달 만에 310조원까지 올라왔다. 영업이익 증가율은 15% 수준으로 이론상으로 법인세는 약 10%가량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초과 세수가 10조원 이상 발생할 경우 정부가 20조원 안팎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돼 있다. 경기 대응과 민생 지원을 동시에 노리는 중형급 추경 시나리오다. 다만 3월 법인세와 5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 만큼 실제 편성 시점과 규모는 6월이 돼야 알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재정경제부 내부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2026년 예산이 집행된지 얼마 안 된 만큼 연초부터 차질 없는 재정 집행 독려와 확실한 세수 추계를 이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도 "예상대로 경기 개선 흐름이 진행된다고 하면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태성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