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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경북 영주의 한 특성화고에서 교제폭력 피해를 본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피해 학생을 향해 “빌미를 줬다”고 ‘2차 가해’ 발언을 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선 ‘출석정지 10일’이라는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21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영주 특성화고 학교폭력사안 조사보고서’와 영주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심의 회의록을 보면, 피해 학생이 겪은 폭력 내용이 나온다.
lg미소금융재단 피해 학생 ㄱ씨는 지난 6월15일 교제 중이던 가해 학생 ㄴ씨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 조사 내용엔 “ㄴ씨가 담뱃불로 ㄱ씨의 어깨를 지지는 소위 ‘담배빵’ 행위를 했다”고 적혀 있다. 다만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합의하에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ㄱ씨는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가해자의 집 근처 모텔에서 만나자는 요구에도 수차 제조원가계산 례 시달렸다.
ㄱ씨는 보름 뒤인 6월30일 담임 교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이날 해당 학교의 학폭 책임교사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시키고, 만남을 강요한 부분을 성폭력으로 판단해 117센터에 별도로 신고했다.
이 사건은 영주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 학생에게 큰 고 무서류즉시대출 통을 안겼다. 8월1일 개최된 학폭위 회의록을 보면, 학폭위 위원장의 ‘2차 가해’ 발언이 반복됐다. 피해 학생 ㄱ씨는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이) 담배빵을 해도 되냐고, 영원히 자기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속해서 말했다”며 “제가 거절을 했는데 계속 설득을 시켰다”고 진술했다. 피해 학생은 “금연을 하면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는데, 진짜 할 줄은 새희망홀씨 자격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폭위 위원장은 “피해 학생이 말을 잘못했다. 피해 학생이 ‘담배를 끊으면 허락한다고 한 것’이 가해 학생에게 빌미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쟁점은 피해 학생이 허락을 했냐 안 했냐다”, “일부 허락에 반강제”라고 몰아갔다. 학폭위에 참석한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둘만 있는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수 있다” 리드코프 무직자 , “반허락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불쾌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10일’이라는 가벼운 징계가 결정됐다. ㄱ씨가 입은 피해 행위를 각각 하루에 걸쳐 일어난 단발성 사건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피해 학생 ㄱ씨는 학폭위에서 가해자인 ㄴ씨의 ‘담배빵’ 강요가 사건 이전부터 지속됐고, 이후에는 성적인 요구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담배빵’을 허락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심의를 진행했다.
영주교육지원청은 또 성폭력으로도 신고된 이 사건을 일반적인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경북교육청에 중대 사안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경북교육청은 언론에 보도되거나 복수의 민원 발생, 중대한 성 관련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등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피해 학생은 학폭위 결과가 나온 지 한달도 되지 않은 8월2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ㄱ씨의 유족들은 “ㄱ씨가 학폭위 조치 이후 교사와 가해 학생, 가해 학생과 친한 학생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ㄱ씨가 사망한 뒤 별도의 성폭행 피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이 사안은 오는 24일 학폭위에서 다뤄진다.
고민정 의원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북교육청은 학폭위 심의 과정과 학교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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