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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이 세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도권은 2026년부터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4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현실적인 대안을 찾지 못한 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경기도는 2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고, 매립지를 품은 인천시는 예정대로 시행을 고수하고 있다. 수도권 전역에서 '쓰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고양·파주·김포시의 소각장 건립 추진 어려움과 대책 등 향후 계획을 상·하에 걸쳐 집중 점검한다.
▲고양 생활폐기물 절반 매립지로…민간 소상공인진흥 위탁 검토
수도권 서북부 최대 도시인 고양시는 인구 108만명 규모의 대도시다. 지난해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약 11만3000t, 하루 평균 약 310t 수준이다. 이중 5만7000t은 소각하고, 5만6000t은 수도권매립지로 향했다.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사실상 절반의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사라지는 셈이다.
중고차매입시는 지난해부터 민간 소각장에 생활폐기물 약 1만2000t을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위탁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매립 비용보다 1.5배 이상 더 들고, 이마저도 상승할 여지가 있다.
경기도 내 20여개 시·군이 동시에 민간 위탁을 검토하고 있어 처리 용량 부족과 단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 주택공사홈페이지 다.



▲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전경. /인천일보DB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고양환경에너지시설도 노후화로 소각 성능이 70% 수준까지 떨어졌고, 2030년에는 내구 연한이 종료된다. 대체시설 건립은 목돈굴리기 주민 반발로 가로막혔다.
시 관계자는 "직매립이 금지되면 민간 위탁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며 "환경부와 경기도가 유예나 대체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 광역소각장 추진 장기 대응
파주시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와동동과 낙하리 2곳의 자체 소각시설(환경관리센터)을 통해 하 인터넷대출신청 루 약 240t(낙하리 150t·운정 90t)을 처리하고 있다. 이 중에는 김포시에서 반입되는 20t의 생활폐기물도 포함돼 있다.
다만 운정신도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인 대응에 나섰다. 시는 고양시와 광역소각장 건립을 논의 중이다.



▲ 김포시 마산동 자원화센터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김포, 하루 100t 매립…소각장 건립은 난항
김포시의 상황은 고양시와 다를 바 없다.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약 220t으로, 이중 약 100t을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다.
자체 소각장인 마산동 김포시자원화센터의 처리 용량은 하루 최대 84t에 불과해 나머지 생활폐기물은 당장 처리할 곳이 없어진다.
시는 2022년부터 광역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나 주민 반발, 농지 협의 등 갈등이 지속되면서 여전히 답보 상태다.
만약을 대비해 시는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기존시설 활용, 재활용 강화, RFID기기 보급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대연 김포환경지킴이 회장은 "지금은 쓰레기 버릴 곳을 찾는 데 급급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원순환 체계의 정상화"라며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해도 제도적 근거와 활용 규정이 미비해 되레 다시 폐기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해 재활용 원자재를 지역 내에서 가공·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면 매립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매립만으로는 언젠가 환경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양·김포·파주=김재영·박성욱·오윤상 기자 o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