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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정부 주요 법률 참모들이 모인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거짓 증언을 했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3일 오후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을 위증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안가 회동 의혹은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 캐피탈대출조건 , 법관 출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윤석열 정부 최고 법률가들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모여 제2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게 골자다. 앞서 참석자들은 ‘단순 친목 모임’이었음을 주장하며 4명만이 모였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다만 당시 지방은행 한정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도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27일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안가에 누가 있었냐”고 묻자 “(회동 참석자는) 네 사람”이라 증언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가에서 무슨 얘기 했느냐”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 질의에 “평소에 국무 주택저당채권 회의에서 자주 보지만 (식사) 자리를 못 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보자 이런 (자리였다”이라 답했다. “2차 계엄 상의 했느냐”는 물음에는 “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지난 7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 주부신용대출 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특검팀은 이들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가 회동에서 사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는지 등을 의심하고 있다. 안가 회동 다음날 김주현 전 수석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통해 이른바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드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와 휴대폰연체 대출 관련해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국회에서 ‘채해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관련해 거짓 증언했다는 주장에서다. 해병대 출신 ‘멋쟁해병’ 단톡방 멤버인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과 이관형 전 국회사무처 직원, 최택용 사업가도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관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김성진·석경민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