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단지 개발이 추진되는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 일원./인터넷 지도 캡쳐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 농지 일원에 추진되는 대규모 산업단지개발 사업에 대해 특혜 논란이 제기되면서 개발 방식을 민관합동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일보 3월6일자 6면 농지 16만평 '산단 전용 추진 특혜' 논란 불 붙나>
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 농지 일원에 추진되는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규모는 전체 약 26만평(87만9199㎡)이다. 이중 농지전용이 필요한 구역(농업진흥구역)은 전체 면적 중 약 16만평(5 온라인릴게임 4만2704㎡)에 달한다.
A 업체는 지난 2024년 초 진행된 '2024-2026 산업단지 수요 조사'에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이후 화성시는 A 업체를 0순위 업체로 선정했고,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물량 배정 관련 산업입지심의회를 열어 물량 배정을 결정했다.
농지전용 협의를 앞두고 A 업체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전 바다이야기룰 용 허가까지 받아낸다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촉발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금이라도 사업 방식을 민관합동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계획법 제52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개발이 이뤄지는 경우 발생하는 지가 상승분을 기준으로 공공기여금을 산정하도록 한다.
민간 단독일 경우에도 릴게임사이트추천 공공기여금을 일부 납부하지만 민관합동 개발일 경우에는 공공기여 한도와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있다.
사업 범위가 대규모일 경우 일반적으로 민관이 합의해 공공기여금을 산정하고 납부 금액과 기일 등을 정한다. 화성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 대상인 26만평(87만9199㎡)은 민간 단독 방식으로 개발되기에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알라딘릴게임 경기도와 각 지자체는 공공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곳곳에 투자하고 있다.
과천시는 LG에너지솔루션 과천 R&D 캠퍼스 연구원 부지 증축 사업 관련,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금 약 500억원을 받기로 LG에너지솔루션과 합의했고, 지난 2월 1차분인 10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경기도는 모바일릴게임 공공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도민이 이용하는 복합시설에 투자하는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된 공공 개발사업 발생 이익 중 일부인 1505억원을 도민 이용 시설에 투자한다.
이번 화성 일반산업단지 개발 방식이 민관합동으로 변경되려면 화성시와 A 업체의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간 단독에서 민관합동으로의 개발 방식 변경은 경미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산업입지심의회를 다시 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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