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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한재준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종 회의는 처음인데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 할 거 같다. 너무 여유 있고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 상징 같은 곳"이라며 "세종 모습을 보니까 지방분권도 균형발전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거 같고, 어쩌면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고금리대환 세종에 와서 자리 잡느라 애쓰는 공직자 덕에 대한민국도 균형발전의 꿈을 현실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발전"이라며 "지금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해 가는 문제들이 생겨서 대 대구제2금융 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어렵고 발전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며 "정부가 이 때문에 5극3특이란 말을 만들어 쓰고 있는데, 5극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과 지역별 맞춤 전략에 따 신용불량자회복기간 른 균형성장 거점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팀 코리아 정신으로 통상 파고를 정부와 힘을 합쳐 극복하고 있는 기업이 청년 고용난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데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 오피스텔전세대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청년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을 향해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청년 신규 일자 죄송해요 리 창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청년도, 기업도, 국가도 모두가 윈윈하는 경제성장의 새 물꼬를 트자는 간곡한 당부의 말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기업은) 교육 훈련을 자기가 안 하고 경력직으로 뽑아버린다"며 "기업 측에 부탁해서 청년들 신입 채용을 해볼 생각인데 지원이나 혜택이 가능하도록, 특히 지방(에 혜택을 주는 방식은) 좋은 지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시절 세종시를 찾은 모습. 2025.5.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아울러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에 있어 "산업부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며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지방에 가서 합리적 경쟁력을 갖게 될지 수요자 입장에서 잘 판단해서, 예를 들어 세제지원이나 전기요금 지원, 금융지원, 싼 부지 제공 등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는 "지방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업무인데, 생색용 인프라 예산을 잘 견뎌내야 한다"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 민원성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잘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경제 부분은 전임 정부에서 엄청 축소해 놨는데, 총리실에서 어느 부처가 할지 방향이라도 정해달라"며 "사회적 경제 영역을 키워야 하는데, 공공 서비스 부분을 위탁 주는 걸 통해 훈련도 좀 하고 공정성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특별회계로 조성된 자금을 반드시 시설에 쓰게 제한된 것 같은데, 법 개정을 추진하라"며 "차라리 그걸로 기본소득 지급 등을 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 서비스를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걸로 전환하는 건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총리실이 아예 주관을 해서 별도 기획 정책으로 시작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하면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일정 지분을 보장하는 것을 제도화하면 좋겠다"며 "협의체를 만들든지,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남권투자은행 설립의 경우 은행이 아닌 공사 체제로 가겠다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말에 "그렇게 하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는 "지방 금융 자체를 지원해서 활성화, 성장시키는 방법, 지역산업이나 기업에 금융상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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