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
■ 출연 :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11월 3일)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님과 함께 핵 추진 잠수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북한의 실태는 어떤 것인지 등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정 부소장님은 진작부터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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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소종섭의 시사쇼'에 출연해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와 대담하고 있다.


정성장 : 북한이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서 핵 추진 잠수함 개발 의사를 피력했습니 백경릴게임 다. 그것이 2023년 그리고 올해 와서 급진전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2023년에는 김근옥 영웅함이라고 핵무기가 탑재 가능한 디젤잠수함을 진수시켰어요. 이게 아직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것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이죠.

북한이 올해 3월 건 백경게임 조 중인 걸 보여줬는데, 의외로 속도가 상당히 많이 진척된 것 같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1년 북한이 전략 핵잠수함을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좀 비웃었거든요. 북한의 조선업 능력을 봤을 때 뭐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거는 뭐 속된 말로 얘기하면 개꿈 같은, 비현실적인 걸로 평가했는데…. 그래서 저는 북한이 전략 핵잠 바다이야기예시 수함을 만든다면 우리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그때부터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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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종섭 : '이에는 이 바다이야기하는법 '로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정성장 : 예. 북한이 전략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 확실한 이격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지상에 있는 것은 북한이 가령 뭐 미사일을 통해서 한국이나 미국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위성으로 미리 포착해서 그걸 타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물속에 있는 잠수함은 사실 그걸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남해로 와서 핵무기로 공격한다고 했을 때 그건 사드로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태평양을 건너 미 본토 앞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전략 잠수함에서 미 본토를 공격하게 되면 이건 뭐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필요 없잖아요.
소종섭 : 바로 그냥 옆에서 쏘는 거죠.
북한, 미 본토 타격 능력 갖추면 미국의 확장억제 지키기 힘들어

정성장 : 북한이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되면 유사시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수 없게 됩니다. 가령 북한이 핵무기나 EMP(전자기 펄스)탄으로 한국을 공격한다고 했을 때 미국이 당연히 보복 차원에서 북한 핵무기를 공격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확실하게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미국이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느냐 했을 때 포기 못 하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으로 있는 에브리츠 콜비가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했던 확장 억제 그것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다.'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시민들 수십만 또는 수백만이 죽는 걸 감당할 수 있는 대통령은 없다고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후속 협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소종섭 : 확장억제의 한계일 수 있군요
정성장 : 확장 억제는 확실하게 무너지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북한 핵무기는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거든요. 가장 낮은 단계는 위협용입니다. 가령 지금 북한에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이잖아요. 서해 NLL은 1953년 유엔군 사령관이 당시 국제해양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은 거거든요. 그때는 영해를 3해리까지 인정했고, 그래서 북한 해안선에서 3해리 되는 지점 밖으로 나오지 말라 해서 그어놓은 선이 NLL입니다. NLL에 대해서 북한은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어요.
소종섭 : 인정을 잘 안 하고 있잖아요.
북한, 러시아 파병 없었으면 NLL 무력화 조치에 나섰을 것
정성장 : 북한의 불만이 완전히 폭발하기 시작한 게 1990년대인데 1990년대 들어서 국제 해양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영해를 12해리까지로 확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도 12해리까지 인정해 달라' 했는데, 한미가 못한다면서 기존의 NLL을 고수했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반발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서해 교전이 발발하기 시작했거든요. 3해리냐, 12해리냐가 중요한 게 경제적 이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서 NLL을 무력화하겠다고 얘기했고,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또 무력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없었으면 2024년이나 2025년 북한이 NLL 무력화 조치에 나섰을 것입니다.
소종섭 : 뭔가 무력 행사를 했을 것이다?
정성장 : 예. 전쟁에 파병하면서 상당히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고 거기서 많은 걸 배워야 했기 때문에 북한이 두 개의 전쟁을 만들 수 없었죠. 그런데 러-우 전쟁이 끝나게 되면 북한이 다시 여기에 관심을 가질 거고요. 북한이 백령도를 점령하고 한국이 보복한다면 서울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협박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복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의 행동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두 번째 가능한 시나리오가 뭐냐면 핵무기를 살상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북한이 6차 핵실험 때 이건 EMP(전자기 펄스)탄으로 쓸 수 있다고 했거든요. 만약 이걸 고고도에서 터뜨린다면, 대전 같은 지역 상공에서 터뜨린다면 중부 지역 이상, 그러니까 우리 국토의 한 3분의 1 정도가 전기 통신이 마비되는 걸로 나와요.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오고 많은 외국 기업들도 철수하게 되고 그다음에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죠. 그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죠. 북한, 5년 내 핵추진잠수함 진수 가능성 커

소종섭 :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어느 수준까지 왔나요?
정성장 : 올해 3월 북한이 핵잠수함의 본체를 공개했죠. 거기에 소형 원자로가 들어가야 하죠. 그럼 그 소형 원자로를 북한이 스스로 만들 수는 없을 것이고, 러시아에서 제공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죠. 선체를 공개한 걸 봤을 때 제 판단으로는 앞으로 5년 내 북한이 핵잠수함을 진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종섭 : 5년요? 상당히 빠른 것 아닙니까?




지난 6월 21~ 23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참석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정성장 : 그렇죠. 올해 북한이 공개한 핵추진잠수함을 봤을 때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착각하는 게 러시아가 핵잠수함 관련 고급 정보를 설마 북한에 주겠느냐, 그럴 리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같은 가정은 사실 근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인도가 핵잠수함 개발할 때도 러시아가 구형 핵잠수함을 빌려줬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해서 수많은 사람이 숨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뭔가 보상을 해야 하죠.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북한이 1990년대 초에 NPT를 탈퇴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이것 안 되겠다 하면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이라도 건조해야 한다며 그때 지시를 내렸어요. 시작은 그때부터 했는데 사실 그때는 우리가 잠수함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없었고…. 연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때 잠수함에 들어갈 원자로 관련 기술을 우리가 러시아에 돈을 주고 배웠어요.
소종섭 : 김영삼 정부 때요?
김영삼 정부 때 러시아에 돈 주고 소형원자로 기술 배워
정성장 : 네. 러시아는 노태우 정부에서 차관을 많이 빌렸는데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핵추진잠수함 기술은 아니고 다른 방산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우리한테 기술을 상당히 많이 줬죠. 소형 원자로 관련 기술은 우리가 따로 돈을 주고서 그 당시 배웠는데 그게 지금 한국의 원자력 발전에도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종섭 : 이 시점에 미국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성장 : 미국은 당연히 일본하고 협력하는 것도 좋지만, 일본보다 건조 능력이 2배나 큰 한국하고 협력하는 걸 더 선호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간 해군력 역전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한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유사시 미국이 서태평양 지역에 출동시킬 수 있는 핵잠수함이 3척 정도라면 한국이나 일본이 핵잠수함을 갖게 된다면 미국에 좀 부담이 덜하겠죠.




2023년 12월 17일 부산작전기지에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미주리함(SSN-780)'이 입항해 있다. 연합뉴스


소종섭 : 일본이나 대만이 우리도 만들겠다고 나서면 동북아의 핵잠수함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큰 것 아닙니까?
정성장 :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고요. 대만은 개발할 능력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본이 핵잠수함을 갖는 것은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북한이 핵잠수함을 한 척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여러 척 만들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일본도 갖고 있으면 더 확실하게 막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기존 중형 잠수함에도 핵무기 발사가 가능하게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무기도 우리한테는 현실적으로 위협인 거죠. 그런 것도 감시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디젤잠수함으로 추적하다가는 놓칠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없으니 한국에도 위협이지만 일본에도 위협이니까 같이 공동으로 생산하는 게 우리에게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면 핵무기는 거기다 실을 수가 없지만, 최소한 북한 핵추진잠수함을 따라다니다가 필요하면 요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핵잠수함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능력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한미 공동으로 고농축 핵추진잠수함 만드는 것 나쁘지 않아
소종섭 :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얘기한 것을 보면 핵추진잠수함을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만들 것이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성장 : 한미가 조선협력위원회라는 걸 만들기로 했잖아요. 과거 바이든 행정부 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핵 협의 그룹 NCC를 만들었죠. 그와 비슷하게 조선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조선협력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으니 거기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밀당을 하겠죠. 트럼프의 최대 관심사는 일자리 창출이라 필리조선소 얘기를 꺼낸 건데 필리조선소에는 핵잠수함을 건조할 그런 시설이 없으니 미국의 요구하고 우리의 요구를 절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겠죠.
여러 가지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핵추진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약 10년 주기로 잠수함을 해체해서 원자로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미국이 하는 것처럼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한다면 한 30년 동안 그냥 연료를 쓸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나쁜 옵션은 아니죠. 만약 미국에서 건조한다면 우리가 이제 입을 수 있는 손실은 시설을 좀 가져가야 할 수도 있고, 인력을 데려가야 될 수도 있고, 미국은 인건비도 비싸잖아요. 문화도 다르고. 비용도 2배, 시간도 2배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한미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미국형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한 척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한 척은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법도 있어요. 동시에 여러 척을 만들어 미국이 호주에 공급한다는 핵추진잠수함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죠. 여러 가지 협력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한미가 공동으로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익도 같이 반분할 수가 있겠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 연합뉴스


소종섭 :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한 10년 가까이 내다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은데….
정성장 : 그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장기적인 프로젝트고 최소한 한미가 협상을 해서 타결까지, 구체적인 합의까지 보는 데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시에 미국과 한국에서 두 척을 만드는 방법, 그게 저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의 증액 요구가 있어서 방위비를 증액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가져야 할 핵추진잠수함을 이번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서도 그런 미국의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우리의 또 실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소종섭 : 우라늄 농축 문제라든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 이런 것도 미국이 어느 정도 권한을 풀어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1년 안에 합의 이루어질 듯
정성장 :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것까지 합의가 되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동안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미국하고 만나면서 미국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받아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지않아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맨 스타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한미 간 관세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상에서 추가적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카드를 아직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간 협력이 더 진전된다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좀 더 수입하는 데 이런 걸 카드로 쓸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지금 미 당국자들이 긍정적인 입장이니까 저는 뭐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합의에 도달할 걸로 봅니다. 그러면 또 구체적인 실무 협상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정부 간 협상이 단기간 내에 타결되는 건 어렵고 최소한 1년 정도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소종섭 : 핵 추진 잠수함 문제, 전반적인 우라늄 농축 사용 후 재처리 이런 것들이 핵무기 개발과 연결될 가능성을 염려하는 시각도 미국 측에 있는 것 같아요.
정성장 : 이재명 정부는 핵무장에 반대하는 입장이죠. 절대적으로 핵무장 안 하겠다는 입장이고 저는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농축과 재처리 문제를 경제적인 차원, 환경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계 5위, 내지 6위의 원자력 강국이잖아요. 이런 원자력 강국 중에 재처리 능력, 농축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나라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재처리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기존 사용 핵연료가 2030년 전후해서 포화 상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사용 후 핵연료를 수용할 시설이 없어서 핵 원자력 발전소를 멈춰야 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처리 능력 확보는 굉장히 시급합니다.

또 농축도 지금 우리가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에 한 30% 정도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도 지금 러시아산 수입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농축 능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일본이 가진 정도의 농축과 재처리 능력 그 정도 갖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것은 경제 안보, 환경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는 우리의 핵 잠재력 확보로 연결되죠. 일본은 결단만 내리면 3개월에서 6개월 내 핵으로 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잠재적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도 농축과 재처리 능력을 갖추게 되면 잠재적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지금처럼 쉽게 위협하기는 어렵겠죠. 계속 위협하다 보면 '우리도 핵무장할 수 있어' 그러면 북한도 좀 당혹스럽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