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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곡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전담 TF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곡성군은 지난해 재선거 과정에서 조상래 곡성군수와 더불어민주당 공동공약으로 전 군민 기본소득 지급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수익 분배 등과 같은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이 없어 전남도 시범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겨우 첫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기본소득 지속 방안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떠안은 곡성군은 중앙정부 지원이 뒤따르 삼성생명주택담보 는 정부 시범사업에 사활을 걸기로 했다.
정부는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6개 내외 군 단위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을 선정한다.



민 학자금대출 지급실행 주당, 영광·곡성 재·보궐선거 후보와 기본소득 공약 협약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범 사업지에는 2027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개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으로, 선정만 된다면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는 단비가 될 한국장학재단 기등록여부 수 있다.
특히 곡성군은 인구가 2만7천명에 불과하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40%를 넘어선 지역 소멸위험 고위험군으로, 정부의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하기에 가장 적절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라고 자체 판단하고 있다.
자체 기본소득 시책을 준비하며 사회적 논의, 조례 제정, 기본소득 실행 방안 수립 등을 거쳐 시행 기반도 지원내용 갖췄다는 평가다.
곡성군은 TF 구성을 통해 ▲ 지역 주민 소득 안정 방안 ▲ 농촌 생활 복지 강화 ▲ 청년 귀농·귀촌 유도 전략 ▲ 지역화폐·로컬푸드 연계 순환경제 모델 구축 ▲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회복 전략 등을 수립한다.
이어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주민 공청회 개최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공모 평가 과 단위농협 인터넷뱅킹 정에서 주민 참여와 사회적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형성할 계획이다.
다만 기본소득 안착을 위해 필수적인 자체 재원 마련 대책을 정부 지원에서 찾는 방안이 지속성을 가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곡성군 관계자는 "우리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성공적 선도 사례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 여부가 소멸 위기 농촌 공동체를 지키는 대전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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