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지. 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전북 전주시 건지산에 아파트와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농업법인이 법적으로 허용된 사업 범위를 넘어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환경단체 등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7일 자료를 내어 “전주 건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 30%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사업 방식이다.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에서 규모가 큰 공원을 이같은 방식으로 개발하기도 한다. 이번 사업의 쟁점은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에 포함된 농업법인의 적법성 여부다.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할 오션릴게임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설명을 들어보면, 해당 농업법인은 농지를 활용해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 개발을 목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이는 농어업경영체법(제19조의5)에 금지된 부동산 개발 활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에 문의했더니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참여가 법 위반이 골드몽사이트 라는 해석을 내놨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법적으로 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최종 판단은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률 해석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전북환경연합은 “농림부의 명백한 해석을 무시하고 변호사 자문만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전주시 행정은 특정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편법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야마토게임 법원은 지난달 30일 덕진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 관련 1심 행정소송에서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해 단체는 “1심 판결이 절차적 적법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판단한다”며 “농업법인의 사업 적법성 문제와 법적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덕진공원 건지산을 초고층아파트 개발이 아 릴게임5만 닌 시민 모두를 위한 공원으로 온전히 보존하는 현실적 대안인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국가 예산을 통한 공원 조성과 관리 지원이 가능해지므로, 전주시의 재정 부담 없이 공원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시민들을 위한 명품 공원으로 가꿀 수 있다”고 했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