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부나 서민 생활을 등지고선 성공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 공공연히 선언해 왔다. 서민 생활 일선에 여전히 온기가 돌지 않은 상황에서 편하게 쓰던 것마저 빼앗아 버린다면 그 냉기는 더해질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이 집을 나와서 목적지에 닿기 전 가장 먼저 쓰는 통신이 버스 와이파이다. 지난 2018년 시작돼 7년여 국민의 출퇴근과 함께 했다. 데이터 용량이 다떨어진 학생이나, 아예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그야말로 오아시스 같은 환경이었다.
이런 통신복지 서비스가 내년 30% 가량 축소될 거라고 한다. 버스댓수 기준으로는 9000 릴게임꽁머니 대에 달한다. 그러면, 어느 동네 버스를 타면 이전 잘 쓰던 와이파이를 타고가는 내내 불통인 상태로 가야만 한다는 얘기다.
예산철에 담당부처나 예산 기획을 맡은 부처야 줄이고 줄여 국회에 가는 게 관례다. 하지만, 국민 만족도도 높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필수에 가까운 생활복지 예산까지 깎는건 너무하다. 예산의 20%나 잘라버리면 설치·운 황금성슬롯 영비 등을 포함해 30% 가량 서비스가 끊길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버스 와이파이를 이용해 오가는 월평균 데이터 트래픽은 지난 2021년 61기가바이트(GB)에서 2025년 189GB로 세 배이상 늘었다. 이용자수가 확대된 것일 수도 있고, 개별 사용량 증가가 요인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이용이 크게 확대된 통신서비스 바다이야기 란 점이다.
이용자 측면에서만 문제가 생기는게 아니다. 바로, 필수장비인 공유기(AP) 등 중소 제조업체로 가는 물량이 축소될 것이란 점이다. 예산 탓하며 저가 중국산으로 쓰거나, 납품단가 인하로 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중소업체 몫이 된다.
이렇듯 버스 와이파이 축소로 좋아질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설령, 정부가 바다이야기꽁머니 지레 깎아서 냈더라도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증액시켜 복원하거나 확대시킬 일이다.
그래야 진정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쓰는것 아닌가. 어차피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그걸 잘 쓰는게 중요한 일이지, 잘 쓰던 것까지 없애거나 줄이란 뜻은 결코 아닐 것이다.
국민주권 정부의 첫 새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는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버스 와이파이 예산이 하나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위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감사하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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