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3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미국 대표부에서 우크라이나와 평화 구상에 관한 협의 종료 후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미국의 우크라이나 평화 구상은 동부 영토를 러시아에 넘겨주는 내용 외에도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러시아의 동결자산 활용안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해외 자산 동결 등으로 경제 제재를 가했다. 유럽에서 동결중인 러시아의 해외 자산은 3000억달러(약 441조6 카카오야마토 00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제시한 평화 구상에는 이 중 1000억달러(약 147조2000억원)를 출자해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는 것으로 나왔다. 문제는 그 운영과 수익 환수 방식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안은 러시아 자산 중 1000억달러를 내고, 여기에 유럽이 추가로 1000억달러를 출자해 ‘미국-우크라이나 투자 기구’를 만드는 바다이야기오리지널 것이다. 이 재건 기구는 전쟁 피해 지역 복구와 각종 인프라 개발, 가스 인프라 재건, 광물 및 천연자원 추출 등을 수행한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0%는 미국이 가져간다는 내용까지 담았다. 돈은 러시아와 유럽이 내고, 우크라이나의 가스와 핵심 광물, 천연자원을 개발해 얻는 이익은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 재건용으로 골드몽릴게임릴게임 돌린 1000억달러 외에 남은 러시아 동결자산은 ‘미국-러시아 투자 벤처’에 투입해 러시아와 공동 프로젝트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와 천연자원, 인프라, AI, 데이터 센터, 북극 희토류 추출 등 양국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분야에서 러시아와 장기적인 경제 협력 계약을 맺겠다는게 미국의 구상이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주의 황금성슬롯 ’ 원칙이 국제법을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BBC는 이 조항에 대해 “올해 초 우크라이나와 체결된 미국의 광물 계약을 연상시키는 조치로, 미국의 참여 대가를 확보하는 방식이며, 유럽연합에는 큰 비용 부담만 남긴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무기가 절실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무기 지원에 대한 대가로 핵심 광물 탐사개발권을 받아낸 바 있다.
릴게임바다이야기 유럽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간 유럽은 러시아의 동결자산으로 대출을 일으켜 우크라이나의 방어능력 지원에 쓰는 안을 논의해왔다. 다음달에도 막판 협의를 거쳐 1400억유로(약 237조1500억원)의 배상 대출(대출을 받아 전쟁 배상금 용도 쓰는 것)로 을 승인할 계획이었다. 이를 중간에 미국이 가로채 자국의 수익을 내는데 쓰겠다는 것도 모자라 유럽에게 별도로 1000억달러를 출자하라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 동결자산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던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은 미국의 구상을 반대하며,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는 러시아 동결자산을 담보로 배상 대출을 하는게 최선이라 주장하고 있다. 올해 초에 추정한 우크라이나 재건 총 비용은 5240억달러(약 771조3000억원)다. 전쟁이 지속되면서 피해가 더 커진 것을 감안하면 재건 비용이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감당하려면 배상 대출이 필요하다는게 유럽 국가들이 동의하는 바다.
한편,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평화 구상에 대한 협의를 하고, 러·우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공동 성명을 통해 밝혔다. 양국은 공동 성명에서 “어떠한 향후 합의도 우크라이나 주권을 온전히 보장하며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평화를 담보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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