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고, 월세 금액은 급등하면서 실수요자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정책대출의 실적은 오히려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현 정부가 ‘포용금융’을 강조하고 있지만 해당 대출상품은 월세로 내몰리는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헤럴드경제가 국토교통부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월세대출’ 실적을 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누적 신규 취급 건수는 31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98건)과 비교하면 1년 새 68.4%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2년 전(178건)과 비교하면 82. 바다이야기비밀코드 6%가량 줄었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도 2023년(10월 누적) 13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10억1000만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5억6000만원으로 반토막 났다. 월평균 가입건수도 마찬가지다. 2023년 월평균 가입건수는 17.5건이었는데 지난해 8.7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3.1건으로 더 줄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릴게임예시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는 사회 초년생,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보다 낮은 금리로 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상품이다. 2015년 도입됐다. 월 60만원 이내, 총 144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최소 연 1.3%, 최대 1.8% 수준이다. 2년 범위에서 매월 약정일에 차주의 통장으로 돈을 지급하는 식으로 대출이 실행된다. 대출 오리지널골드몽 접수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기금 수탁은행이 맡는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데다 월 한도 제약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보다는 원룸·빌라·다세대 등의 저가 월세에 대한 수요와 맞물려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강도 대출 규제에 전국적으로 월세 거래가 늘고 금액이 오르는 시장 상황을 고 바다이야기#릴게임 려하면 주거안정월세대출 실적 감소는 이례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전국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5.3%에 달했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전세는 1.9% 줄었고, 월세는 38.8% 늘었다. 9월 누적 기록으로 올해 월세 비중은 62.6%였다. 이 수치는 2021년 43%에서 2022년 51.8%, 2023년 바다신2다운로드 55.1%, 지난해 57.4% 등 매년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10월 전국 월세 금액 지수(3월=100 기준)는 101.09로, 전월 대비 0.22% 올랐다. 2023년 5월(0.26% 증가) 이후로 약 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서울을 비롯해 세종과 울산 등을 중심으로 월세 금액이 올랐다.
이렇게 월세 거래가 늘어나고 금액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대출이 오히려 줄어든 이유로는 상품의 인지도 부족과 현실과 동떨어진 한도, 까다로운 조건 등이 꼽힌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 직원 중에 이런 대출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며 “월세대출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출상담을 받으러 오는 고객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대출 대상이나 한도가 한정적이라 공급이 증가할 여력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최근 대국민 홍보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 지원 요건도 낮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상품 홍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월세 지원’을 신설해 바로 보이게 했고, 지원 요건도 여러 번 완화하면서 실수요자 접근성을 높였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주거안정월세대출 한도를 지난해부터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0만원 상향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관계자는 “(정책대출로) 월세를 권장하는 게 주거안정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다”며 “버팀목이나 디딤돌 등 전세대출 위주로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하면 월세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 해당 대출 제도는 필요하지만, 주거 안정 측면에서는 월세대출이 확대되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김벼리 기자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