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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던 도중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논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두 손을 모으며 답변을 사양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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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이 언론과 유튜브를 달군다. 의혹이 제기될 때는 뜨거웠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인하자 앞이 잘 안 보인다. 진위 여부를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궁금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 의혹을 띄웠나. 결론부터 말하면 '사법부 불신·압박' 중소기업연수원 이라 할 수 있겠다.

의혹은 9월 16일 오후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됐다.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씨 파면 이후인 4월 7일(10일 혹은 15일)께 한덕수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씨(김건희씨 엄마 최은순씨 측근)와의 점심식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현대미소금융재단 발언했다는 것. 이런 이유로 조 대법원장이 5월 1일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초고속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단행했고, 대선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켜 대통령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언론의 출근길 취재에 응하던 대법원장이 돌연 취재를 불허하자 의구심은 커졌다. 자신을 둘러싼 대선개입 의혹에는 오랜 기간 입을 다물던 조 대법원장은 의혹 제 신용불량자 급여 기 하루 만에 "형사 사건(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5월에 큰 주목 못 받던 의혹이 9월에 다시 등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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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심사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현금 1억 6500만 원 중 관봉권 띠지 훼손·분실된 사안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사실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은 9월 16일에 처음 나온 게 아니다. 지난 5월 이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다. 대법원장의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다음날인 5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긴급현안질의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가 (윤석열에게) 대법원장으로 임명받는 전후 과정에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5월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서 의원은 '윤석열 파면 이후 조희대-한덕수-정상명-김충식 4인 회동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자리에서 조희대가 했다는 발언의 내용은 앞서 받은 제보 내용과 같았다. 당시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현 민주당 대표였다.
5월 2일 제보는 '믿을 만한 고위직 인사'로부터 나온 것이고, 5월 14일 제보는 앞선 제보자가 아닌 다른 이로부터 나왔다고 한다(일각에선 김충식씨 측근이라는 말도 나온다).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같은 맥락의 제보를 받은 것. 그런데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은 5월엔 주목받지 못했다. 5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관련 언론보도는 10건 미만이었다(네이버 검색 기준). 당시는 지귀연 판사의 접대 의혹이 언론 지면을 메울 때였다. 그러다가 9월 동일한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왜였을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입법과 이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함께 맞물리면서다. 당·정·대가 우여곡절 끝에 뜻을 모아 수사-기소의 불가역적 분리라는 검찰개혁 법안(정부조직법)을 추석 전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큰 숙제를 해결했으니 다음 과제를 풀어야 할 시간. 그런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당장 위헌 논란에 빠졌다. 입법부가 사법부에 영향을 끼쳐 삼권분립 헌법 정신을 위배한다는 반대 논리가 사법부와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왜 재판부 구성에 국회의 입김이 작용하냐는 거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는 위헌이라 지적받는 대목을 손봐 3대 특검을 아우르는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법관추천위원회에 국회 추천 위원이 빠지고 법무부 1인, 대법원 4인, 대한변호사협회 4인, 총 9인으로 꾸린다는 안이다. 당론은 아니다.

조희대 사법부 불신










▲ 대법원 대법원


ⓒ 이정민




진즉에 민주당은 5월 1일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시도 논란과 윤석열씨를 전례없이 구속 취소해줬던 지귀연 판사의 '늑장 재판'에 문제의식이 컸다. 게다가 대법원이 지 판사 접대 의혹 내부 윤리감찰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니 사법부 전체가 불신 덩어리가 된 셈.

"지금 같은 속도로 재판하면 윤석열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돼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받을지도 모른다"(9월 5일 정청래 대표 발언)는 우려도 나왔다. 이와중에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전국법원장회의(9월 15일)가 열렸지만 대법원장의 초고속 파기환송이나 지 판사에 대한 특별한 입장이 나온 건 없었다.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 논란만 가중시켰다. 민주당의 사법부 불신엔 불이 붙은 격이 됐다. 다음날인 16일 오전부터 민주당에선 조희대 사퇴론이 본격 분출했다.
정리하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재판을 이대로 지 판사에게 맡겨둘 수 없으니 사법부가 법원 내부 지침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는 목적성이 강해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추진해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어찌됐든 사법부에 압박을 가한 셈이다. 이같은 전개의 근본 원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불신이다.
만남 여부에 맞춰지는 초점
그런데 여론의 관심은 그래서 '조희대-한덕수가 만났냐 안 만났냐, 사실이냐 아니냐'로 쏠리는 모양새다. 추가 사실 확인·폭로가 나오지 않자 '유튜버의 미확인 주장을 집권여당이 검증 없이 받았다' '가짜뉴스에 흥분한 거 아니냐'는 식의 비판이 고개를 들었다.
민주당은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제기로 무엇을 얻으려 했을까. '조희대 사법부는 역시 믿을 수 없어'라는 인식의 확산일까. 대법원장 불신 여론이 커지면 민주당 신뢰 여론이 덩달아 높아지는 걸까.
회동 의혹에 대해선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의혹은 수사를 통해 밝히면 된다고 한다. 민주당 소속은 아니지만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차량운행 일지를 확보해 검증에 나서겠다(18일 유튜브 '매불쇼' 발언)고 밝혔다. 뭐가 됐든 시간이 걸리는 건 매한가지다.
상황이 이러니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나 나경원 의원 입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시즌2냐"라는 조롱이 나온다. 조희대 대선개입, 사법부 신뢰 회복이란 전선을 흐리고 '회동 진위 여부'로 초점을 옮기려는 시도다. 취재과정에서 들은 한 민주당 의원의 말이 귀에 남는다.
"본질은 사법부가 최단시간에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사건을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대선개입인데 의혹 진위 여부로 흐름이 흘러가서 원내에서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