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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호은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9-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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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이 양구군 필리핀 계절노동자 집단 임금체불(90명) 및 중간착취 사건 대응을 위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향후 이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는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원노동지청과 강원경찰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이 집중 대응하기로 한 농협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사건은 농가와 필리핀 계절노동자 사이에 브로커가 개입해 입금에서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사건이다.
노동부는 올해 7월 31일 해당 사건 진정을 접수받은 이후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브로커 소환조사, 계좌 거래내역 분석, 진정인 대표 및 농민 73명 조사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 사건 내 브로커가 주휴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를 위반했다고 보고 입건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범죄를 인지한 후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 중인 상황이다.
강원노동지청과 강원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양 월세대출 기관 간 수사 정보 공유, 범죄 혐의자 공동 수사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 시 강제수사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불법적인 중간착취·임금체불 사례 재발에도 힘쓴다.
외국인 노동자 피해 구제도 병행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용자인 농민도 이번 사건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브로커가 편취 근로기준법주5일제 한 수익으로 체불임금이 해결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필리핀 현지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진정 취하를 종용하고 있는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김상용 강원노동지청장과 송원영 강원경찰청 수사부장은 "이번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뿐 아니라 일손이 부족한 농가까지 노린 조직적 범죄로, 반드시 선순위대출 근절돼야 한다"며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필리핀 #외국인 #브로커 #노동자 #농가 #중간착취 #강원경찰청 #강원노동지청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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