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혁 움직임이 입법·행정 영역을 중심으로 분출했다.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쉽게 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검찰청과 경찰국 폐지 등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권력기관 개혁 작업도 착착 진행 중이다. 군인과 공무원이 상급자의 위법·부당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걸음마를 뗐다.
계엄법 개정안은 지난 7월3일 재석 의원 259명 중 반대 없이 찬성 255표, 기권 4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법적·절차적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릴게임추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시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및 발언 등이 담긴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이 체리마스터모바일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개의 선포, 의안 상정, 제안 설명, 토의, 산회 선포, 회의록 작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계엄 선포 이후라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 릴게임한국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군경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과 회의 등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대상에서 거주·이전은 삭제했다.
권력기관 개혁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는 지난 9월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개정 법령이 시행되는 내년 바다이야기룰 10월까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여당은 경찰과 관련해선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하고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경찰 장악 논란을 불러왔던 행안부 온라인골드몽 경찰국은 지난 8월 설립 3년 만에 공식 폐지됐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긴급지시(지난 11월11일)에 따라 경찰의 수사 역량 제고를 위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모든 감사계획과 주요 공익 감사청구 사항에 관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감사위원장의 독단적인 결정 구조를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정치 보복을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 개정을 통한 정책감사 폐지도 약속했다.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를 기능별로 분산해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에 군 정보·수사기관 개편 관련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첩사 개편 등을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위법한 명령에 대한 군인의 복종 의무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인은 1500여명이다. 이들에게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1월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군인이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1949년부터 법에 명시돼 있던 공무원의 복종 의무 역시 이르면 내년 말쯤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안부는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 상태다. 상관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무원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또한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공무원 성실 의무 조항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문구도 추가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