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모집…착수금 1인당 만 원



최근 쿠팡에서 3,370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법률사무소 화음(대표변호사 정재권)이 쿠팡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지난 12월 1일부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측에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화음 정재권 변호사는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외부의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이므로 쿠팡의 책임이 보다 백경게임 막중하다”라며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포함되어 있어 다른 웹사이트에 대입하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시도의 가능성이 있으며, 2차 추가 피해의 우려가 있다. 배송 지연을 사칭한 스미싱, 가족과 지인의 정보까지 유추되어 활용되는 등 사생활 침해 위험도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 야마토무료게임 르면 정보주체는 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과거 카드사 정보 유출, 인터파크 해킹 사건 등에서 법원은 기업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1인당 10~20만 원 내외의 위자료를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주소지(거주지) 정보가 포함돼 릴게임한국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오프라인 범죄 악용 가능성이 크므로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집단 소송을 통해 효율적인 권리 구제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은 온라인에서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네이버에는 쿠팡 집단소송 관련 카페가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10여 곳 개설됐으며, 현재도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번에 유출된 계정 정보가 3,370만 개에 달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내 단체 소송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법률사무소 화음은 SKT 유심정보 유출 피해자 단체소송을 3차까지 진행한 바 있다. 특히 화음 정재권 대표변호사는 과학기술정보통 사이다릴게임 신부 고문변호사로 고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해 나간다.
현재 법률사무소 화음에서 진행하는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은 착수금 1만 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내 신청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배상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정 및 증거 현출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 변호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정보통신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는 이번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큰 강점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률사무소 화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정재권 대표변호사를 포함해 IT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이다.
온라인뉴스팀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