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청 진입하는 계엄군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4.12.4 allluc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작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는 국방부와 합참 핵심 당국자를 포함한 40여명이 소집됐다.
자택에 머물던 합참 간부 A씨도 '내가 모르는 북한군 특이동향이 있는 건가?'라고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생각하며 지통실로 신속히 이동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군 특이동향은 없었고 군 병력이 국회로 출동한 사실을 알게 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휴대전화로 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출동 부대와 분주히 통화하고 있었다.
특전사는 헬기로, 수방사는 차량으로 국회로 이동 중이었다. 당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시 방첩사령부에는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라는 지시가 하달됐던 것으로 이후 계엄 관련 수사 결과 드러났다.
불법 계엄에 軍병력 국회 등 출동…軍 신뢰 한순간에 추락
헌법이 규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 바다신게임 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군 병력을 동원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출동했던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병력은 1천600여명으로 알려졌다.
출동 병력 외에도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계룡대에서 서울행 버스를 탔던 육군본부 간부 등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군인은 수천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명에 달한다.
대통령이 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국방부 장관과 일부 군 고위 장성이 이에 호응하면서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군에 큰 상처를 남겼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출동한 부대의 부대원들은 지금도 TV에 나오는 당시 장면을 보는 것이 힘들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한다.
사이다쿨접속방법 무엇보다 큰 상처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 것이다.
군의 한 중견 간부는 "국민들께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아니라 '계엄군' 혹은 '내란군'으로 비친 것이 가장 가슴이 아프다"며 "군사정권 이후 수십 년간 쌓아온 '국민의 군대'라는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 토로했다.
'계엄 트라우마'로 군을 떠나는 간부도 늘었다.
올해 상반기 희망 전역을 신청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군 간부는 총 2천86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4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잦은 이사와 박봉, 격오지 근무, 긴 근무 시간 등 힘든 복무 여건에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는 자긍심으로 버텨왔는데 이마저 무너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례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0일 서울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제44ㆍ45대 합동참모의장 이·취임식에서 훈시에 앞서 경례를 하고 있다. 2025.9.30 mon@yna.co.kr


64년 만에 문민 국방 장관, 역대급 물갈이 인사
64년 만에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 지난 7월 25일 취임한 안규백 장관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군 사기 진작'을 꼽은 것도 계엄 이후 흔들리는 군심을 다잡기 위해선 국민의 군대로서 자긍심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국방부와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에만 전념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며 "지난 상처를 딛고 제복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우선 인적 쇄신에 공을 들였다.
지난 9월 1일 단행된 이재명 정부의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선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이 모두 교체됐다.
이어 지난 13일 발표된 3성 장군 인사에선 20명을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시켰다. 중장 보직 31개 중 20개를 진급자로 채우는 역대급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이번 4성 및 3성 장군 인사로 교체된 장성의 별을 모두 합하면 88개로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회 숙청'에 버금가는 인적 쇄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나회 숙청은 김 전 대통령이 군의 정치개입이라는 현대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고 군부 파워엘리트 집단을 해체한 작업이었다.
그로부터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군의 정치개입이라는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한 것이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일부 군 고위 장성들은 계엄 징후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항하기는커녕 동조했고, 부하들을 오욕의 현장에 투입했다.
장성급 10여명 재판중…계엄 관련자 무더기로 징계될 듯
현재 병력 출동 부대 지휘관과 핵심 간부 등 장성급 10여명이 재판을 받고 있고, 수많은 현역 군인이 수사를 받았거나 지금도 받고 있다.
국방부도 감사관실 주도로 지난 8월부터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했다. 조사 대상은 ▲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 등으로 출동한 특전사·방첩사·수방사·정보사 등 부대 관계자 ▲ 합참 및 출동부대 지휘통제실 등에서 병력 출동에 관여한 관계자 ▲ '계엄버스' 탑승 인원 등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 수사 및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인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속 부대에 징계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며, 범정부 차원 헌법존중 TF(태스크포스)의 계엄 관련자 조사도 이어진다. 헌법존중 TF의 조사 대상인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 중 국방부는 핵심 조사기관으로 꼽힌다.
계엄 관련자에 대한 징계 강도와 범위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28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강등(준장→대령) 징계를 내렸다. 당초 근신 10일의 경징계였는데 김민석 국무총리의 징계 수위 재검토 지시에 따라 다시 징계위를 열어 중징계한 것이다.
이는 계엄 관련자에 대한 엄벌을 통해 군 내부 분위기를 쇄신하는 한편 비슷한 일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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