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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대미(對美) 관세 협상과 대북 정책에서 서로 다른 보폭을 보이고 있다. 본격적인 다자외교 국면을 맞았지만 좀처럼 외교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오는 22∼26일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귀환을 전 세계에 알리며 글로벌 실용 외교를 본격화하는 무대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 정기예금 특판 의'에서도 다양한 외교전을 치를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유엔총회 참석에서 관세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순방에서 관세 협상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뜻이냐'라는 질문에 "한미 관세협상은 각료 및 실무자급에서 계속 조율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상 간 논의는 그 다음"이라며 이번 순 정기예금 금리계산 방에 한국의 대미협상팀 역시 동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근래에 회담한 바 있다. 10월에도 (한미정상의) 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번에는 일정이나 여건이 복잡해 (회담을) 계획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달 회담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APEC 정상회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집담보대출조건 "한미 간 간극이 아직까지 큰 상황인 것 같다"며 "협상 데드라인 최종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과는 난항이 예상되는 관세 협상을 두고 '버티기 전략'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미중 갈등의 격화, 북러 밀착의 심화 등 전 세계적인 경제·안보 환경 격변기에 있는 상황이지만 한미 관세 합의 후속 협상 만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식자금대출 방한이 유력한 APEC 정상회의까지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은 자동차·철강 등 주요 품목의 세율 조정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며 장기화 국면에 들어섰다. 미국 측은 대규모 대미 투자를 통한 상쇄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국익 훼손은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무리한 양보 신청방법 는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 소식통은 "워싱턴의 요구 수위를 고려하면 협상 타결까지 적잖은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버티기를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북한을 향해서는 대북 전단 규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한미 연합훈련 축소·조정 등 유화적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며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외교적 균형을 꾀한다는 구상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경기도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 특별토론'에서 "적어도 올해 안에는 9·19 군사합의가 선제적으로 복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북 대화와 비핵화를 완강히 거부하는 북한의 태도와 연이은 도발,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평화 제스처'에 매달리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정부 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달 경축사 발언과 같은 맥락의 발언을 이어갔다. 정부가 실제 이행 절차에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는 이른바 '페이스메이커' 평화 전략을 택하면서 미북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외교적 레버리지(지렛대)를 챙기겠다는 구상이나 북한이 남북대화에 일절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1기였던 지난 2018년 9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재자를 자처했을 당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은 바 있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 2기 들어 이재명 정부가 미북 협상 국면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이 타임지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도, 통상 마찰로 경색된 한미 분위기를 다른 현안으로 분산시키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가 관계자는 "대북 메시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을 돌려보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그러나 트럼프가 통상 문제를 안보 이슈와 분리해 접근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결국 이 정부의 '투트랙 외교'는 대미 통상 협상에서 국익을 지키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조성해 미북 간 협상의 공간을 넓히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고, 미국이 우리의 중재 역량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우리 외교는 효과적인 레버리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