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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5일 최근 IAEA 이사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한 미국을 비난하며 "미국은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으로서 누구보다 핵군축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보유국 미국에 핵군축의 의무가 있듯이 이른바 '핵보유국 북한'도 비핵화는 불가하고 의무가 있다면 '핵 군축'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날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게재한 오스트리아 빈 주재 북한 대표부 공보문에서 "최근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 관리이사회 회의를 계기로 우리의 핵 보유를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비핵화'를 운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을 또 다시 감행"했다며 "미국의 도발적 행태를 강력히 현금서비스 받는법 규탄배격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과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으로서 누구보다 핵군축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확장억제력제공'과 비핵국가들과의 핵 공유 실현, 핵잠수함기술이전과 같은 우려스러운 핵 전파행위들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국가의 최고 히트론 법, 기본법에 영구히 고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지위는 불가역적인 것"으로 됐다며 "미국주도의 핵 동맹 대결 책동이 보다 적극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처하여 자위적 핵억제력을 부단히 제고해나가는 것은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핵전쟁발발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국가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대출이자계산기 북한은 "공화국의 현 지위를 변경시키려는 임의의 시도도 철저히 반대 배격할 것이며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국제 사회 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열린 IAEA 이사회에서 미국 대표가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IAEA가 소재한 오스트리아 빈의 북한 드림론대출 대표부가 공보문을 통해 미국의 입장을 비난한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강조하는 미국에 대해 "부정적 후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압박하며 "핵군축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 것은 다양한 함의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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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든 북한이든 이른바 핵보유국의 '국제적 의무'는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이며, 미국이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향후 언젠가는 열린 북미대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압박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거듭된 핵 보유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평가하지 않겠다"며 "정부는 한미 그리고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포함하여서 여러 계기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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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