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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작 논란으로 주춤했던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이른바 ‘대선 개입 회동’ 의혹을 21일 다시 전선으로 끌어 올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그 배경은 윤석열이 이대로 가면 1월에 풀려난다는 게 베이스로 깔린, 국민 불안을 대변해준 것”이라며 “(김경호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에 대해 고발 조치를 했으니 수사 과정을 두고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당사자들이 일제히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며 “(의혹을) 처음 말씀하신 분이 (말을 한) 근거 유급휴일 , 경위나 주변 상황, 그런 이야기를 했던 베이스를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신중론을 폈지만, 이날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선 것이다.
지난 5월 친여 성향 유튜브 ‘열림공감TV’가 보도한 통화 녹취를 유일한 근거로 하는 ‘조-한 회동’ 의혹은 지난 16일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대정부 질문으로 다시 부상했다. 그러나 이튿날 조 대법 동양선물 원장 “사실무근” 입장 발표와 18일 통화 녹취 AI조작 의혹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멈칫했다.
그러나 19일부터 민주당은 강공을 재개하면서 문제의 틀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조작 의혹으로 전환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9일 “언론은 ‘조희대 회동설’이라고 쓰고 있지만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 재판 모의 의혹 사건”이라며 “번갯불 파기환송 인터넷신용회복 과 대선개입 시도가 진짜 이름”이라고 주장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 통화에서 “수사를 해서 회동 의혹을 받는 관련자들의 구글 타임라인만 확인해도 밝혀질 일”이라며 “내란 특검팀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수사 조작 의혹도 꺼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 소속인 이건태 의원은 보증인대출상품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의혹 사건에서 검찰의 진술 조작과 조작 기소가 드러났다”며 법무부에 검찰 대장동 수사팀 감사를 촉구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 19일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 정 전 실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과거 진술을 뒤집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전현희 민주당 3 확정일자 신청 대특검대응특위 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진상과 김용은 무죄”라며 “대장동 사건은 처음부터 정치검찰의 수사가 이재명과 그 측근들을 노린 정치공작이었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직후 당 지도부에 “나의 신상과 관련된 법안은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한 이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이 대통령 재판 리스크는 다시 정국의 핵심 전선으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나경원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최근 사실을 왜곡하고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버젓이 자행하는 이유는 바로 이재명 무죄 만들기”라며 “이 대통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재판은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썼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기업 달래기 차원에서 꺼낸 ‘배임죄 폐지’ 약속을 두고도 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 받을 것이 확실하니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라는 냉소적 반응이 나왔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