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 연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선별적 재고용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노사 모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 참여한 청년 대표 역시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연내 입법이라는 목표에 맞춘 일방적 추진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영옥 기자


7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9일 정년연장과 관련한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2 바다이야기룰 일 세 가지 정년연장 중재안을 제시한 데 이어 실무회의를 열어 최종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이르면 이달 안에 본회의를 개최해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양대 노총이 ‘연내 입법화’를 강하게 요구 하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하지만 지난 2일 회의에선 민주당이 제시한 안에 대해 노사 모두가 반발했다. 당시 민주당 릴게임황금성 은 법정 정년연장과 재고용 제도를 혼합한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정년을 한 살씩 늘리고, 재고용 연령은 2027년부터 정년보다 1년 더 보장하는 방식이다. 2안은 2029년부터 2039년까지 정년 61·62세는 3년에 한 살씩, 63·64세는 2년에 한 살씩 순차적으로 연장하는 안이다. 재고용은 2027년 바다신릴게임 부터 2년 추가로 보장한다. 3안은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정년을 한 살씩 올리는 방식으로, 재고용은 2027년부터 정년보다 1년을 더 보장하는 구조다.
이들 방안과 함께 민주당은 임금체계와 재고용 방법에 대해서도 중재안을 내놨다. 연공제 하에서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지나친 부담이라는 경영계 의견을 일부 들어준 것 바다이야기합법 이다. 민주당은 정년이 연장됐을 때 임금을 깎을(임금 조정)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완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노동법에는 노동시간·임금·휴가 등 노동조건이 담긴 취업규칙 내용을 불리하게 바꿀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이를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하게 바꾸겠다는 의미다.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재고용 방식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두 안 모두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선별적 고용을 사실상 허용했다. 1안은 노사 합의에 따라 재고용 대상을 정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년간은 사측이 선별적으로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2안은 법에 몇 가지 기준을 명시해, 그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선별적 재고용을 허용한다.
이처럼 세 가지 쟁점에 대해 민주당이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노사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노동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행 시기 역시 제시된 세 가지 안 모두, 기존 목표였던 2033년 법정 정년 65세보다 지나치게 후퇴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경영계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관계자는 “재고용이 아닌 법적 정년연장 자체가 이미 사용자에게 큰 부담”이라며 “민주당이 당근처럼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안도 사실상 정년연장자에게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거라 기업 측 부담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각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정년연장특위 사측 전문가인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지난 9월 이후 참여하지 않고 있다. 8월 전문가 발표에서 일률적 정년연장안을 제시하라는 요구에 반발해 사퇴한 상황이다. 노동계 측 전문가인 김성희 L-ESG 연구소장 역시 “민주당이 제시한 안은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실상 ‘개악’에 가까운 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년연장의 주요 당사자인 청년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세 가지 안에 대해 제시받지 못했다”며 “급하게 추진하기보다 청년 고용대책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부터 청년 TF를 구성해 청년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첫 회의에서는 노동부가 청년대책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TF 운영 기간 역시 약 2주로 예상되면서, 실질적인 논의보다는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청년 TF 관계자는 “청년 대표라고 해봐야 청년유니온 외에는 전부 민주당 소속 청년위원들”이라며 “당의 기조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성원들인데 청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세종=김연주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