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내놨다. 표면적으로 내세운 근거는 좌석 부족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 안전관리 강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사안이기도 하다. 명분은 그럴듯하나 주변에서 의심 어린 시선을 보내는 것은 '정답'을 먼저 정해두고 '근거'를 찾는 모양새에 있다.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치거나 외부 전문가 집단 혹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통합 시점을 담은 밑그림을 공표한 후 외부 기관에 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통상적인 절차와 반대로 가고 검증완료릴게임 있다는 얘기다. 의견수렴 절차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노사, 전문가 간담회를 2~3차례 진행한 것으로 갈음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 강남구 수서역 SRT 승강장에 열차가 정차해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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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1.6만석↑ 운임 10%↓" 주장에 국토부 "검증 필요"
고속철도 통합 논의는 SR이 출범한 직후부터 꾸준히 제기된 이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SR이 2016년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했고 이듬해 들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곧바로 KTX-SRT 통합 논의가 불거졌다"며 " 야마토게임연타 다만 당시에는 어떤 게 맞는지 첨예한 논쟁이 있었고 경쟁체제 도입이 1년밖에 안 됐으니 좀 더 살펴보고 결정하자는 정도로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고속철도를 통합 운영하면 좌석 수를 1만6000석가량 늘릴 수 있고 운임은 10%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이는 면밀한 검증을 거친 수치가 아니다. 수서 출발 노선에 용량이 야마토연타 큰 철도를 투입하는 식으로 단순 추산한 것이다. 실제 운행 과정에서는 이보다 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SRT에 비해 KTX 운행 거리가 길어 실제 열차를 투입하고 운영해가면서 정비수요 등을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정확한 순증 규모는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운임을 바다이야기5만 낮출 여지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도 미약하다. 양사가 통합 운영하게 되면 정비·마케팅 같은 분야에서 중복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운임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코레일 측 견해다. 조직이나 인력을 어떻게 통합할지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터라 설득력이 떨어진다. 설령 통합 후 운임을 낮출 여력이 생긴다고 해도, 단순히 코레일이나 국토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코레일은 일반열차 구간에서 막대한 적자를 기록 중으로, 누적된 부채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적자 장부인데, 운임을 낮출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그간 '열차 교체 등을 위해 운임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입장과도 배치된다. 소비자 사이에서는 '그간 10% 낮았던 SRT 운임이 오히려 KTX에 맞춰 올라가는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




툭하면 불거지는 철도파업…대체 수단 사라지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당초 11일부터 전국 단위 파업을 예고한 상태였다. 지난해 12월 파업 당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중재에 나서면서 파업을 무른 적이 있다. 당시 내건 약속 가운데 하나가 고속철도 통합이었다.
이번에도 '이 대통령이 약속한 고속철 통합, 성과급 정상화 등을 이행하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지난달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가결시켰다. 철도노조는 이번에 나온 통합 로드맵에 대해 "철도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공공성을 높일 초석"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과거 고속철도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코레일 파업 동력은 다소 떨어진 측면이 있다. SRT가 KTX 대체 수단 역할을 할 수 있어서다. 코레일 1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며 SR은 상급단체 없는 단일노조다. 기관이 통합한다면 노조도 하나로 묶일 가능성이 있다. 향후 철도파업이 불거진다면 고속철도 운행 차질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한층 크게 느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지난해 12월 9일 오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파업 중이던 철도노조와 중재를 위해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을 찾았다. 오른쪽은 최명호 당시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철도의 경우 파업을 하더라도 일정 업무는 유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둘러싸고 노사 간 이견은 그간 좁혀지지 않았다. 김경택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흡수통합 형태가 아니라고 한 만큼 우선 기관 통합 후 각 사 노조가 어떻게 재편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파업 시 투입 가능한 대체 인력 규모를 어느 정도로 둘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