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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민병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미국의 테크 기업들과 비자 발급자가 많은 인도 등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한국의 H-1B 비자 발급자는 전체의 1% 수준으로 큰 영향은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 집합명사 군집명사 모 감금 사태 후 제도 개선 논의에서 H-1B비자의 쿼터 할당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발급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미국 기업들이 H-1B 비자 수수료 인상 때문에 부담하게 될 비용이 거의 연간 20조 원에 달할 것이 카드제작 라고 예측했다.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미 업계는 발칵 뒤집힌 상황이다. 특히 적용 범위를 놓고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오락가락하는 언급을 내놓고 있어 기업들은 비자 발급 주무부처인 국무부의 공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이자율USCIS에 따르면 H-1B 신규 발급은 매년 8만5000개로 제한되고 갱신 대상까지 포함하면 20만 명이 넘는다. 통상 신청에는 수십만 명이 몰려 인도·중국 등이 할당된 쿼터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추첨으로 발급된다. 전체 발급의 70%가량이 인도 출신에게 발급되고 중국도 1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은 지난해 총 21만9659명 중 22 학자금 전환대출 이자 89명으로 1.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 출신들의 미 정보기술(IT)업계 진출의 통로로 주로 활용됐던 만큼 한국에 미치는 타격은 상대적으로 적다.
단 한·미 간 비자 카테고리 정비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손쉬운 해법 중 하나로 여겨졌던 H-1B 비자에 한국 쿼터 할당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만큼 호주와 같은 별도의 비자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연장 카테고리를 만드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호주는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며 별도 입법을 통해 매년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확보했다. 미국 의회에는 이 비자 카테고리에 한국도 추가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단 H-1B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의 배경에는 ‘외국인들이 미국인을 몰아내고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트럼프 지지층의 인식이 깔려 있는 만큼 한국 근로자의 안정적인 미국 체류를 위한 한·미 비자 워킹그룹 협상에 미국 측이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민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