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관 기자]









▲ 사회서비원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주최로 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다.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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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회를 향해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는 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바다이야기무료 '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24년 12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가까이 계류되어 있다"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폐원과 같이 윤석열 정부 들어 급속히 진행된 사회서비스원의 형해화에 제동을 걸고,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사회서비스원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됐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상관없이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시·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원이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제 골드몽릴게임릴게임 공 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와 노동조건, 이로 인한 돌봄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즉각 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설치를 의무화하고,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 개정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 대한 안정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사회서비스원은 지역 사회의 통합 돌봄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발언을 한 전현욱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저출생·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지금 우리 사회는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얘기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돌봄을 대폭 확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이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공돌봄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돌봄,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만드는 일은 바로 국회의 역할이다. 이에 국회에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법 개정은 돌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와 인력 기준을 수립해 민간 돌봄영역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를 통한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전문성 강화와 돌봄 신규 인력을 유입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을 한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돌봄은 텅빈 공약과 말이 아니라 예산과 기구 설치, 그리고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 조건 개선이 되어야 제대로된 서비스가 제공된다"며 "1년 넘게 법사위에 묻혀 있는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촉구했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정권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은 대폭 축소되었고, 심지어 서울의 경우 사회서비스원을 해산하기까지 했다"며 "내년 3월이면 돌봄통합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의료·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돕겠다는 제도"라고 피력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은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고도화를 이유로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돌봄서비스 직접 사업을 축소하고, 사회서비스의 공적 제공기관이라는 위상과 역할을 상실시킨 채 민간 지원의 역할로 축소⋅변질시켰다"며 "행안부와 기재부 역시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있어 사회서비스원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뜻을 모아주길 바란디"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견을 마치고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촉구 피켓팅도 진행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라!
지난해 12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일년이 다 되도록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폐원과 같이 윤석열 정부 들어 급속히 진행된 사회서비스원의 형해화에 제동을 걸고, 사회서비스원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사회서비스원의 설치가 전국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상관없이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시⋅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국가가 위탁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사회서비스 관련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돌봄서비스는 민간에 맡겨 운영되고 있다. 노인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국공립장기요양기관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53개 시군구에는 국공립기관이 단 한 곳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 이로 인한 돌봄의 공백과 불균형을 해소할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 개정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 대한 안정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미 전국 15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어 있는 것만큼 이를 서울과 경북에 설치하자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특히, 내년 3월부터 시행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사회서비스원은 지역 사회의 통합돌봄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즉각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를 통과시켜라. 부처 간 이견으로 계속 심사를 결정한 이후 일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복지부 장관의 승인없이 폐원을 결정한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아무런 논의도 없이 방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을 당연한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고,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고자 설립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좌고우면 말고, 사회서비스원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2025년 12월 9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