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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은 계획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설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관련해선 “에너지 파트가 환경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당장 신규 원전 2기와 소 2저축은행 형모듈원전(SMR)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신규 원전 건설은 2038년 전력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며 “공론화 과정으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면 전력 수요가 불가피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건설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전인 지난 2월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 1기를 2038년까 원리금균등상환 계산 지 도입하는 내용의 11차 전기본을 확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을 짓는데 최소 15년이 걸리고, 소형모듈원전 기술은 개발이 안 됐다.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하겠지만 (원전을 지어서 당장 필요한 전력량을 충당하는 건)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국가주택기금 내비쳤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이끌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앞서 “원전을 신규로 지을 것인가는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관련해 “에너지 분야에서 일하다 장관으로 온 만큼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새 부처를 “에너지부로 약칭하고 싶다”며 “산업과 서류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가야 하는 만큼 에너지 파트가 환경을 이끌어갔으면 한다”며 “(산업과 에너지가 분리됐을 때) 부작용에 대한 문제는 슬기롭게 해야 하는 미션”이라고 했다. 부처 신설로 국내 원전 운영과 원전 수출이 분리된 것과 관련해선 “원전 수출의 경우 통상과 기업 연계성이 큰 산업부가 맡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 비소구대출 자력·한국전력공사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노예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협정 체결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나 내용을 준수했는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기술료로 10억달러를 내야 한다면, 100억달러 이상의 시장에 도전하지 않고 국내 사업에만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 나서 국내 기업의 활력을 높일 것인지가 쟁점”이라며 “향후 웨스팅하우스와 팀코리아 간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라고 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