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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복잡한 지역 현안과 주민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혁신실장은 22일 인천 연수구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열린 '지방자치 30주년 수도권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권한을 넘기려는 노력은 지속돼왔지만 실질적 권한 배분이 이뤄져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이날 개최한 간담회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마련된 권역별 간담회 중 세 특이사항 번째 행사다. 이 자리에는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과 공무원,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해 주민 자치 참여와 자치분권, 행정 서비스, 지방의회 역할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인천 현안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인천시민 김태훈씨는 "도심 내 군사 보호시설로 인해 각종 규제 코픽스기준금리 가 뒤따르면서 도시 발전이 지연되고 주민 불편도 크다"며 "이는 인천 자치는 물론 지역 자율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방정부 입장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중앙정부에 규제 완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지역 요구를 통합적으로 정부학자금대출기금 반영하고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주는 창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인천 안에서도 희생을 감내하는 지역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나 4대 협의체 등 제도적 채널을 통해 지방정부 건의를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내년 7월1일 시행되는 참조은부동산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신 실장은 "새로운 구가 신설되고 명칭이 바뀌는 등 생활권과 일치하는 구조로 행정 체제를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실현과 맞닿아 있다"며 "시민 삶에 밀착한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국장도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자영업자이날 간담회에서는 주민 자치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철수 시 주민자치연합회장은 "주민자치회가 여전히 시범 운영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법적 근거와 재정 권한이 부족하다"며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 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왕기 인천연구원 부원장은 "주민자치회뿐 아니라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 주민참여예산 등 다양한 주민 참여 제도가 분야별로 따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런 제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협력하는 구조로 가야 진정한 주민 중심 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 국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가장 핵심적 과제는 주민 목소리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느냐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지방자치의 다음 30년을 설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 정슬기 기자 za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