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판례 읽기]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사진=김병언 한국경제신문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 계약 체결을 번복해 한앤코 측에 손해를 입힌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코에 약 66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분을 넘기겠다며 계약을 맺어놓고 돌연 주주총회를 연기하는 등 계약 이행이 늦어지게 만든데 대한 책임이 법원에 바다이야기오락실 서 공식 인정된 것이다.
이번 판례는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일방의 단순 변심에 따른 계약 이행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인정할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손해액의 산정 방식과 근거가 향후 유사한 M&A 분쟁에서 준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앤코, 손해액 2배로 늘려…70%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인정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7일 한앤코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61억8014만6265원과 이에 대해 2024년 3월 30일부터 2025년 11월 27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릴게임가입머니 판결했다.
한앤코가 배상액으로 청구한 936억3652만237원 중 71%가량이 손해로 인정된 셈이다. 한앤코 측은 2022년 11월 소 제기 당시 500억원을 요구했으나 올해 5월 두 배에 가깝게 청구 취지를 확장했다.
사건의 발단은 약 4년 6개월 전이다.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당시 남양유업은 유제품 불가리스의 바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이러스 저감 효과를 과장해 홍보한 것을 이유로 논란을 빚고 있었다. 경찰 수사, 영업정지 처분 등이 내려지고 주가가 급락하자 홍 전 회장은 2021년 5월 회장직을 사퇴하면서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약 3주 후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 일가가 보유 주식 전부(지분 53.08%, 37만8938주)를 한앤코에 양도하는 주 야마토릴게임 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매매 가액은 3107억원(주당 82만원 기준)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홍 전 회장은 돌연 한앤코에 SPA 해제를 통보했다. M&A 업계에선 이례적일 정도로 계약 내용이 한앤코에 유리하게 짜여 있었고, 한앤코가 사전에 합의된 것을 이행하지 않고 경영에 간섭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남양유업은 7월 예정돼 있던 경영권 이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도 돌연 연기한 상태였다. 한앤코는 홍 전 회장이 SPA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자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남양유업의 기업가치 훼손에 따른 ‘적극적 손해’ 약 995억원과 매매 대금 운용 수익 미발생에 따른 ‘소극적 손해’ 약 877억원을 더한 값의 50%를 배상액으로 요구했다.
 법원 “홍원식, 불법적으로 계약 이행 지체” 결론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한앤코에 적극적 손해 약 304억원, 소극적 손해 약 48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홍 전 회장의 SPA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민법상 ‘이행 지체’에 해당한다는 한앤코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SPA에 따라 정해진 거래 종결일에 거래 종결을 거부하고 추가 협상을 요구하면서 한앤코에 매매 대금 입금 계좌를 지정해주지 않았던 것이 민법 460조에서 규정한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앤코가 매매 대금 지급 준비를 완료하고 그 수령을 최고(상대에게 알림)해 적법한 변제 제공을 다한 2021년 7월 30일을 기점으로 홍 전 회장은 ‘이행 지체’에 빠진 상태였다는 판단이다. SPA에서 정한 거래 종결 선행 조건이 모두 충족된 만큼 이날이 적법한 거래종결일이라는 한앤코 측 주장이 인정됐다.
한앤코는 SPA에 따른 남양유업 주식 양도를 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내 2024년 1월 4일 최종 승소했고 같은 달 30일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 두 달 뒤인 2024년 3월 29일 남양유업은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한앤코 측 인사를 신규 이사로 선임했다.
한앤코는 SPA상 거래종결일부터 한앤코가 남양유업 경영 전면에 나선 이날까지 약 2년 8개월간 홍 전 회장의 이행 지체가 계속됐다는 논리를 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시장 주가에 상당한 금액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매매 대금을 정한 점, SPA상 한앤코가 지명한 후보를 이사 및 상근감사로 선임할 의무를 정한 점, 한앤코가 홍 전 회장 측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주식 양도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점” 등을 들어 한앤코 측 주장을 인정했다.
 ‘차액설’, ‘통상 손해’ 개념 적용해 손배액 산정
한앤코는 홍 전 회장의 이행 지체로 남양유업의 시장점유율이 14.0%에서 12.6%까지 낮아졌고 순자산가치가 약 8260억원에서 약 6700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며 995억원 규모의 적극적 손해를 주장했다.
법원은 홍 전 회장의 이행 지체 기간 오너 리스크로 발생한 EBITDA(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손실 누적으로 인한 남양유업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감소액만큼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채무 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 상태와 채무 불이행이 가해진 이후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뜻한다는 이른바 ‘차액설’에 기반한 계산이다.
한앤코는 남양유업 경영권을 정상적으로 인수했다면 기업가치를 높여 매각하는 방식으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데 따라 발생한 약 877억원 규모 손해의 절반인 약 439억원을 소극적 손해로 청구했다.
재판부는 청구액보다 많은 487억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이행 지체 기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계산한 금액이다. “돈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사회 통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 손해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이자 상당액”이라고 본 1991년 대법원 판례가 인용됐다.
한앤코는 홍 전 회장의 배우자인 이운경 전 남양유업 고문과 손자 홍 모 씨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했으나 이 부분은 각하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남양유업 주식 인도 의무를 지체한 것과 한앤코가 남양유업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돋보기]
 끝나지 않은 소송…200억대 횡령·배임 재판 진행 중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떠났지만 한앤코·남양유업과 여러 법적 분쟁으로 얽혀 있다. 홍 전 회장은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한상원 한앤코 대표와 SPA 중개인인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해 6월 남양유업을 상대로는 약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남양유업은 2024년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경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홍 전 회장 등이 남양유업 자기자본의 2.97%에 이르는 약 201억원을 횡령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강제 수사에 착수해 홍 전 회장을 구속했고 2024년 12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법인 소유 별장·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해 회사에 201억원어치 손해를 끼치고(배임)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16억5000만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남양유업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43억7000만원을 수수하고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수령하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적용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홍 전 회장은 올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장서우 한국경제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