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쿠팡 본사 모습(사진=뉴시스)



정무위는 15일 법안소위를 열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 과실로 3년 이 릴게임신천지 내에 반복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거나 유출 피해 규모가 1000만 명 이상이면 해당 기업에 전체 매출의 10% 이내 범위 혹은 최대 50억 원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 과징금 부과액이 매출의 최대 3% 혹은 20억 원 이내였던 것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됐다.

이번 법안은 최근 릴게임온라인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해 발의됐다. 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일부 기업은 반복적으로 침해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릴게임골드몽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도 “가중된 과징금을 10%까지 (부과)해버리면 회사가 (사업 영위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쿠팡 등 이미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 사건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지정 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들어갔 바다이야기APK 다. 다만 단체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대법원 법률 검토를 거쳐 추가 입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17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쿠팡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아직 큰 소득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회 바다이야기#릴게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청문회를 열지만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해외 거주를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이번 사안은 단순히 쿠팡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 국회의 권한과 국민의 피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가름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번 청문회 및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는 성명서를 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기자 admin@119sh.info